• 복지임금 100만원
재벌 대기업들이 내수를 기반으로 한 골목경제, 서민경제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불공정한 갑질 행위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소비자인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임금정체 역시 골목경제,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만연한 해고와 좋은 일자리 부족으로 자영업은 과다진입, 과다퇴출의 다산다사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과 비교해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노동소득분배율(피용자 보수총액 + 가계 영업잉여)은 9.7% 하락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집권 이후 경제 민주화와 복지 확대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2012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가 화두였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집권 이후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재벌개혁 대신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리점공정화법 제정 등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을(乙)’ 살리기는 지지부진합니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기만 속에 누리과정 무상보육, 고교 무상교육, 어르신 기초연금 같은 복지공약은 줄줄이 파기되었습니다.
임금과 소득은 오르지 않고, 민생과 복지정책은 후퇴하면서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또 하나의 월급 복지임금(사회임금) 100만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향후 10년 내 대한민국을 OECD 평균 수준의 복지국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인 저부담-저복지 국가로 저출산-고령화 시대 복지수요를 감당하고,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가진 취약계층의 복지확대가 필수적입니다.
2025년까지 복지지출은 GDP대비 10.4%에서 OECD 평균인 21.6%로,
조세부담율은 GDP 대비 18.7%에서 OECD 평균 24.7%에 도달해야 합니다.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증세로 복지확대를 뒷받침하고,
민생 개혁으로 4대 가계비 부담을 줄여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겠습니다.

[복지임금 100만원 실현을 위한 10대 과제]
1. 모든 출산가정에 핀란드형 마더박스 제공으로 1자녀당 100만원 종합출산용품 지원, 육아휴직 인상 및 기간 확대로 월 최대 50만원 추가 지원(15개월까지 사용시 최대 1,050만원 추가)
2. 고교무상교육 도입시 자녀 1인당 연 170만원 경감
3. 국가표준등록금으로 진짜 반값등록금 실현 시 자녀 1인당 384만원 등록금 인하(사립대 평균)
4. 청년디딤돌급여 도입 시 월 최대 50만원(연 최대 540만원) 지원
5. 통신비 인하로 (4인)가구당 월 4.4만원(연 53만원) 절감
6.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가구당 월 4.7만원(연 56만원) 절감
7. 새로운 두루누리II(저소득 지역가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도입으로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월 6.3만원(연75.6만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월1.7만원(연20.8만원) 지원
8. 뉴스테이 대신 월세 53만원의 반값임대 공정주택(정의stay) 도입으로 주거비 월 97만원(연 1,164만원) 절감(30평형 아파트 기준)
9.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확대로 월평균 9만원(연평균 108만원) 추가 지원
10.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으로 민간의료보험료 가구당 월 34만원 (연 408만원) 해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참여댓글 (3)
  • 마루아치

    2016.04.07 01:46:28
    공약 다 좋은데, 재원 마련에 대한 방안은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되어있네요...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으면 합니다.
    대기업이나 부유층 증세를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로 하겠다거나 기타 좀 더 구체적이어야지 체감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에 따른 반발은 어떻게 설득하고 극복할 것인지도...
  • 라이브

    2017.05.23 15:34:55
    저도 위 마루아치님과 생각이 동일합니다.
    공약이 현실화될 수 있는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본문에선 '첨부파일 참조'로 되어있는데, 제가 못 찾는 건지 첨부파일을 못 찾겠습니다 ㅎ
  • 공방장

    2018.10.10 18:19:33
    대기업에 협력업체랍시고 칭하는 아웃소싱업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월급을 받았습니다.
    9월 한달동안 4일 쉬고, 맞교대 8일(주말7일), 3교대(20일 8시간, 그중 추석연휴를 포함한 야간근무11일), 명절 상여금15만원 이렇게 하니 350만원...세금 30떼니 손에 든건 320만원...가족과 함께 한 시간은 그 나머지에 잠자고 간단한 집안 일 하느라 채 10시간도 안됩니다. 이거 인간으로 살아가야 할 삶이라 할 수 있을까 자문해 봅니다. 명절에 자손구실은 커녕 자식 구실도 못했습니다. 옆에 대기업 근무자는 8시간 근무에 공휴일 다 쉬고도 월 400이 넘습니다. 각종 수당에 보너스와 한아름 선물들고 연휴 전날 단축 근무까지 단행하며 고향으로 갔습니다. 노동의 질은 다를 수 있지만 노동의 가치가 이렇게 차별적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왜 이럴까요~차별하고 싶으면 애초에 일이 달라야지요..난이도나 책임감이 큰 일로...결단코 대기업의 꼼수로 활용되어지고 있는 아웃소싱제는 새롭게 재단이 되어야 합니다. 각종 혜택만 누리고 기업의 공익적 의무는 저버리는 시정잡배 짓은 대기업으로서 쪽 팔리는 줄 알아야 합니다. 소수지만 정예의 정의당이 바로 잡아야 합니다.정의당만이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기업이 힘들다고요? 그럼 기업 접어야지요...근로자의 하루 삶이 네식구 소고기 한점도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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