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평균월급 300만원
2020년까지 노동자 평균 월급 300만원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2025년까지 현재 소득격차 10배를 서유럽 수준의 5배로 줄이겠습니다.
저성장 시대에 노동자들의 월급이 올라야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어야 투자가 되어, 경제성장이 가능합니다.
아래 소득을 끌어 올리고, 위 소득을 경제 전반으로 환류시켜야 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통해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를 일소하고,
OECD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을 단축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OECD에 의하면 우리나라 상위 10% 평균소득이 하위 10%의 소득이 10.1배에 달하고 그 격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격차를 2025년까지 현재의 10배에서 서유럽 수준으로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재벌개혁을 통해 골목경제, 서민경제를 살리고 조세개혁으로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자산 격차를 줄여가겠습니다.

[국민월급 300만원 실현을 위한 15대 과제]
기존 선거 공약의 단골 메뉴인 1인당 국민소득은 자산소득, 금융소득, 임금소득을 모두 포함하며,
재벌과 고소득자까지 포괄하여 봉급생활자의 소득 수준을 보여주지 못함.
그래서 정의당은 일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동자의 평균 월급 300만원을 제시함.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2015년 8월 현재 약 1900만명의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은 월 230만원임.
정의당은 20대 국회 임기 내에 노동자들의 소득을 올리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2020년까지 노동자 평균 월급을 30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임.

전체 임금노동자 1,900만명을 저임금(133만원) 이하 노동자,
저임금~중위임금(133~200만원) 사이의 노동자,
중위임금~평균임금(200~230만원) 사이의 노동자,
평균임금(230만원) 이상의 노동자 등으로 나누면 아래와 같음.
정의당의 평균 월급 300만원 공약은 저임금을 개선하고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각 구간별 평균임금을 4년 동안 단계적으로 똑같이 70만원씩을 인상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 300만원을 달성하자는 것임.
하후상박의 원칙에 따라 정률이 아닌 정액 인상을 추구함으로써, 전체 노동자의 임금 인상과 함께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음.

1. 평균월급 300만원을 위한 가장 직접적인 정책 2가지

첫째, 최저임금의 인상과 실질적인 적용 확대 정책
2016년 기준 시급 6,030원인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면 월급(209시간 기준) 209만원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당장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222만명을 포함해 저임금 이하 노동자 492만명의 시급과 월급 인상을 가져옴. 또한, 중위임금(200만원) 이하의 노동자 559만명에게도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음.

둘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통한 좋은 일자리 정책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확립,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쉬운 해고 제한 등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를 해소하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필요함. 셋째, 대기업과 공공부문부터 성별 고용·임금 실태 공개제도 등의 조치를 강화하고, 청년고용할당제를 통해 좋은 청년일자리를 늘리는 등 일자리 질을 개선해야 함.

2. 평균월급 300만원을 위한 종합 대책 3가지

첫 번째, 중소상인 등 자영업자 종합대책과의 병행 추진
경기 침체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높여 내수 활성화와 소득 증대를 통해, 중소상인 등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늘리는 선순환 효과가 발생함. 다만, 당장 전체 자영업자 565만명 가운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는 155만명 등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으로 상당한 부담이 늘어나게됨. 따라서 국민 평균월급 300만원 정책은 중소상인 등 자영업자에 대한 종합대책과 병행 추진되어야 함.
① 복합쇼핑몰·대형마트 허가제 도입과 의무휴일제 확대 등 영업제한, ② 중소상공인 적합업종·품목 대폭 확대 및 조정절차 간소화, ③ 변종 SSM 규제를 포함해 사업조정에 대한 강제 조정권 부여, ④ 모든 상가세입자의 영업권·재산권 보호, ⑤ 가맹점·대리점·납품업체에 대한 갑질행위 규제, ⑥ 가맹본부-가맹점간 이익공유제 도입, ⑦ 우대 수수료율 매출액 기준 상향 등 불합리한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⑧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 지원과 지역 건강보험료 인하, ⑨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지원, ⑩ 과중한 부채부담 경감

두 번째,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과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균형하고 불공정한 원하청 구조를 바로 잡는 것과 더불어 원청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하청(협력)업체와 공유함으로써 하청·협력업체인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 등이 필요함
① 원청의 부당한 원가산정 요구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② 재벌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행위 근절, ③ 기술설명회 등을 빙자한 기술 편취와 탈취 행위 방지, ④ 대기업의 공공입찰 시 하청협력업체 임금 및 근로조건 향상 입증, ⑤ CEO 등 대기업 고위 임원에 대한 임금상한제(최저임금 30배) 실시, ⑥ 재벌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강화, ⑦ 재벌 대기업의 이익을 하청·협력업체와 나누는 초과이익 공유제 실시, ⑧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 R&D 투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육성

세 번째, 재벌개혁과 함께, 노동자 및 상인 단체의 교섭권 강화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 대책 등은 현재 재벌 주도의 경제를 바꾸지 않고서는 목적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따라서 노동시장 유연화에 치우친 노사정위원회를 대신하여 경제사회적 의제 전반을 다룰 사회적 논의기구가 필요함. 또한 산별교섭 제도화와 단체협약 효력 확대로 노동조합이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함. 나아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역시 납품단가 협의, 원가산정, 납품물량 조정 등에 있어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담합금지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힘의 우위에 대기업 등에 맞설 수 있도록 함.


3. 가능함은 물론, 한국경제 선순환을 위한 유일한 방안
2020년까지 평균 월급을 300만원으로 인상하면 매년 약 40조, 총 160조원이 드는데, ‘경제도 어려운데 이런 임금 인상이 가능한가’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임. 우선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노동생산성 증가율에서 실질임금 증가율을 뺀 수치가 연평균 1.9%(고용노동부)에서 연평균 3.0%(한국은행)씩 누적되고 있음. 다음으로 2002년 적정유보를 초과하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25%의 과세제도가 폐지되면서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폭증함. 사내유보금은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고 투기형 자산 증가에 따른 이자 및 배당수익이 증가함.
특히, MB 감세 이후 사내유보금은 더욱 증가하여 2015년 3월말 기준 30대 재벌 268개 기업의 사내유조금 총액은 701조원에 달함. 따라서 공기업과 대기업 CEO과 고위임원에 대해서는 연봉상한제를 도입하고, 재벌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저임금 노동자, 중소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함. 이를 통한 임금인상으로 노동자들의 가처분소득이 늘어 내수가 살아나고 다시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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