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통일안보] 평화-상생의 한반도와 동아시아
아이템명 평화-상생의 한반도와 동아시아
구분 외교통일안보
등록일자 2016년 03월 21일
생산주체

정책위원회  

현황/문제점
○ 위기에 처한 외교안보와 남북관계

- 한반도 비핵화-평화의 위기, 남북관계의 파탄

- 강대국의 ‘관리 대상’으로 전락한 한반도, 국제정치 장기판의 ‘졸’로 전락한 한국

⇒ 비판 : 외교안보의 총체적 위기는 ‘북한붕괴론’에 대한 집착, 정권안보와 대통령 심기경호 추구의 결과


- 화해협력정책 위기의 한 축, 무능한 야당

⇒ 비판 : ‘남북관계는 전향적으로, 안보는 보수적으로’ 접근법은 성립 불가능


 
개선방향/대안
“평화•상생의 한반도와 동아시아” 실현을 위한 

       - 「중견•평화•가교 국가」 실현 3대 과제 -


1.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담대한 실천
- 우선은 대화 재개 여건 조성, 비핵화-평화협정 회담 병행, 북미 적대적 관계 청산과 수교 지원 등 포괄적 타결 실행
- 동아시아 차원 전통적?비전통적 다자안보협력 증진
   : 평화공동체의 토대 형성

2. 평화 환경 조성 중견국 외교
- 미•일•중•러 간 조화(균형)외교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SOFA 전면개정 등 수평적 한미관계 구축
- 과거사 철저 반성 기초한 평화로운 미래 구축의 ‘신 한일관계’ 정립
- 제3세계 발전 기여외교, 무분별한 대외파병 금지와 세계적 비핵화•평화군축 이바지 평화외교
- 재외동포청 등 설립 종합적 재외동포정책, 재외국민보호 획기적 강화

3. 남북경협 등 교류협력의 부활•활성화•제도화
-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철회와 조속한 재가동 추진
-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상설화
- 남북경제사회협력강화협정 체결 등 경제공동체 형성으로 한국 경제 활력 제고,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
- 유라시아 대륙경제 시대 구축, 대륙과 해양의 가교가 되는 한반도
- 특사 파견 혹은 조속한 당국회담 재개, 국회•지자체•민간의 교류 재개 → 정상회의 등 각급 당국회의의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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