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공약] [공약발표19] 국방공약 (3월17일 발표)

< 20대 총선 정의당 국방공약 >

 

■ 정의당의 국가안보 정책기조

- 국민의 안보로 전환

- 혁신하는 안보

- 포괄(comprehensive) 안보

- 미래세대를 위한 안보

 

■ 국방개혁 실현 6대 과제
 

1. 민간인 국방장관으로 ‘안보 민주화’

2. 40만 군 병력으로 ‘2025년 목표군’ 건설

3. 한국형 모병제 : 6개월 의무복무+의무복무자 중 모병

4. 군 ‘입대 예약제’로 자기주도형 군 입대

5. 인권과 정의가 구현되는 병영문화 구현

6. ‘전역 디딤돌’ 정책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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