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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공약] [공약발표10] 노동공약 (3월9일 발표)

‘국민의 노동조합 정의당’이
노동개악을 막고 노동존중을 실현하겠습니다

「노동이 희망이 되는 대한민국」


1. 박근혜 정부와 반대로!
 - 위법한 일반해고·취업규칙 행정치짐 폐기
 - 정리해고 요건 강화와 해고회피 노력 구체화
 - 살찐 고양이법 제정, 실패한 경영진 우선책임제
 
2. 내 월급이 오르는 경제
 - 최저임금 1만원 인상으로 저임금 일자리 일소
 - 공기업·대기업 임원 임금상한제(최저임금 연동) 도입
 - 대기업·하청협력업체간 초과이익공유제로 임금격차 해소
 - 성별 임금격차 해소로 여성노동자 임금 인상
 -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3. 내 일자리가 좋아지는 경제
 - 비정규직 사용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 공공부문·대기업부터 정규직 전환으로 비정규직 감축
 - 5시 칼퇴근법 도입으로 저녁이 있는 삶
 - 연차휴가 한달 이상 도입으로 휴식이 있는 삶
 - 직장내 괴롭힘 방지와 감정노동자 보호
 - 공기업·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 기회균형채용 도입
 - 미취업 청년에게 청년디딤돌급여 지급으로 구직활동 지원

4. 모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 초중고 노동인권교육과 아르바이트 권리 보호
 -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근로조건 향상
 - 20대 국회에서는 ILO 핵심협약 반드시 비준
 - 교원·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완전한 참정권 보장
 -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폐지와 노동비자 도입
 -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5. 산재 없는 안전한 일터
 - 안전업무 외주화 중단, 정규직화
 - 산재사망·재난사고처벌강화특별법, 기업살인법 제정
 - 산업안전보건법을 직업안전보건법으로 전면개편
 - 모든 산재가 보상받도록 산재보상보험법 전면개정
 -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와 사회보험 기능 강화
 
6. 정의로운 노사관계 개혁
 - 노조설립 신고제 개혁으로 노조 결성의 자유 보장
 - 산별 교섭의 제도화와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 노동위원회 독립성 강화, 중장기 노동법원 추진
 - 공격적인 직장폐쇄 금지, 파업 손배·가압류 금지
 - 노동, 경제 문제를 다룰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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