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조세/재정 개혁」
“튼튼한 재정으로 복지확대, 공평과세로 격차 해소
부의 대물림 막고, 서민 지갑 채우는 조세?재정 개혁”
1. 튼튼재정으로 복지 확대, 공평과세로 격차 해소
- 사회복지세 도입, 복지재정 확충, 누리과정 재원 논란 종식
- 법인세 최고세율 MB감세 이전인 25%로 환원
- 기형적인 소득세 세율 체계 전면개편, 누진세율 강화
- 부동산보유세 과세 체계 전면 개편 및 과세강화
-금융소득에 대한 특혜성 세율적용 폐지
2. 경제민주화 지원, 부의 대물림 억제
- 대?중소기업 이익공유제 도입 및 공유이익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 사내유보금 10% 할증과세 도입
- 거액 편법 증여에 대한 증여세 재계산제도 확대 강화
- 상속공제 5억으로 축소, 고액상속 과세 강화
3. 청년 기살리고 서민 지갑 채우는 조세감면
- 생애 최초 소득자에 대한 “파이팅” 세액공제
- 중소형승용차 대상 개별소비세 폐지
- 세입자 전월세 세액공제 확대 및 이사비 공제 신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4.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물망식 탈세?예산낭비 방지대책 수립
- 전국민 참여예산제 실시
- 탈세 및 부정당입찰에 대한 처벌 강화
- 예산실명제 도입, 쪽지예산 카톡예산 근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