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진후 원내대표, 20대 총선 보육ㆍ교육공약 발표 기자회견 모두발언

일시 및 장소 : 2016년 3월 9일(수) 10:00 / 국회 정론관

“정의당의 보육ㆍ교육정책은 ‘희망의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는 약속”

▲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인상으로 누리과정 정상화 ▲ 출산휴가 120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 파파쿼터제 도입 ▲ 법인세 10%를 고등교육재정에 투여해 반값등록금 실현 ▲ 고졸취업장려금 지원제도로 고졸취업자에게 4년간 최대 연 360만 원 지원 등

정의당 원내대표 정진후 의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기 위해 정의당이 마련한 정책을 발표하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 ‘희망의 사다리’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부모의 가난은 자녀에게 고스란히 대물림됩니다. 가난은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이런 가난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기는커녕, 오히려 가난을 대물림하는 체계로 작동합니다.

부잣집 아이와 가난한집 아이는 더 이상 같은 교육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을 졸업할 때쯤이면 기회의 격차, 희망의 격차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벌어집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그래서 우리 사회를 지옥이라고 표현하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보육정책 역시 아이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은 부모의 무관심 속에 방치됩니다.

가난은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학대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고 들려오는 흉흉한 사건들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알려주는 증표입니다.

20대 총선은 우리 사회에 다시 ‘희망의 사다리’를 놓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육정책과 교육정책이 갖는 의미는 매우 특별합니다.

정의당은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이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려 합니다.

▲ 우선, 누리과정부터 확실하게 바로잡겠습니다. 20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은 올리고 특별교부금은 낮춰 더 이상 보육 걱정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 3대 육아휴직제를 보장하겠습니다. 산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 파파쿼터제, 즉 ‘아빠 의무할당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임신부터 출산까지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임산부ㆍ영유아 방문건강관리제를 도입하고, 출산과 함께 각 가정에 핀란드형 마더박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교육에 대한 대기업의 책임을 높여서 대학등록금을 반으로 줄이겠습니다. 법인세의 10%를 고등교육재정으로 쓰도록 법제화 하겠습니다.

▲ 학력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겠습니다. 고졸취업장려금 지원제도로 취업계 고등학교를 나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4년간 최대 연 36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정의당의 이러한 보육ㆍ교육정책은 우리 사회에 ‘희망의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정의당에 보내는 한 표는 우리 사회의 희망을 키우는 한 표입니다.

지켜봐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