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테러방지법 통과 관련

[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테러방지법 통과 관련

 

테러방지를 빙자한 새누리당의 '전국민감시법'이 정의당과 더민주당이 퇴장한 가운데 찬성 156, 반대 1로 통과됐다.

 

독소조항을 수정한 더불어민주당의 재수정안은 표결 끝에 부결되었다.

 

192시간의 절절한 필리버스터도 새누리당 의원들의 낡은 양심에는 별소용이 없었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원하는대로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끝나버렸다.

 

이 불편한 신속함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참담한 국회의 현주소다.

 

오늘 대한민국 국회는 야만적인 다수 여당이 존재하면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약한지 여실히 보여줬다.

 

권력의 달콤함에 빠진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얼마나 가볍게 취급하는지, 그 파렴치한 행태의 본모습이 드러났다.

 

오늘 새누리당이 보인 대단한 몰상식은 민주주의 역사에 이렇게 기록될 것이다.

 

'2016년 3월 2일, 대한민국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은 얄량한 권력을 탐한 새누리당의 횡포로 인해 권력의 쓰레기통에 처박혔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정의당과 국민이 함께  되살린 민주주의의 역사가 이어질 것이다.

 

2016년 3월 2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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