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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은행

  • [민생노동경제] 주거비 지원 확대
아이템명 주거비 지원 확대
구분 민생노동경제
등록일자 2016년 02월 26일
생산주체

정책위원회  
현황/문제점

- 주거비 부담은 나날이 늘어가는데 정부의 주거비 지원은 늘지 않습니다.

- 지원대상이 4인 가구 기준 182만원 이하로 과거 정부보다 확대되었다고 자랑하지만 실제 지원 가구수는 81만 가구로 지원받지 못하는 주거불안층이 400만 가구 이상입니다.

- 지원액도 월 평균 11만원으로 주거불안을 해소하는데 부족합니다.

 

개선방향/대안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및 생계급여 연계방식을 폐지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 주거급여 인상

 지원액을 월평균 11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소득별 가구원별 지역별 지원액을 상향조정하겠습니다.

 

- 소요재원

구 분

수혜 가구

주거급여

추가소요

월평균

연간

현행(2016)

81만

11만원

1.2조원

-

정의당

제안

단기

167만

20만원

4.0조원

2.8조원

중장기

334만

20만원

8.0조원

6.8조원

- 재원마련은 과표 정상화, 임대소득 과세에 따른 세수증가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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