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여성위, 대한민국 의회의 민주주의는 후퇴했습니다.

[성명] 여성위, 대한민국 의회의 민주주의는 후퇴했습니다.



 



오늘 2월 23일 오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또다시 후퇴하였습니다.



거대양당이 합의한 이번 선거구 획정은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을 저버렸습니다.



지역구 숫자는 현행 246개보다 7개 늘어난 253개, 비례대표제 숫자는



그만큼 줄어든 47개로 확정된 결과를 눈 앞에서 보는 마음은 참담하기만 합니다,



작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시한 선거제도 개혁안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확대는



대한민국의 정치문화를 바꿀 수 있는 결정적 기회였습니다.



국회가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비례성이 확대된 결과를 낳은 이번 합의는



애초에 중선관위가 제시한 제도개선의 의미를 퇴행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는 비례대표 축소라는 최악의 선택을 통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새누리당의 속내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결과입니다.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도는 소수자의 정치참여의 의미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가늠하는 척도이며 기준입니다.



정치를 힘있고 돈있는 일부가 독점하겠다는 노골적인 어깃장이며 폭력입니다.



특히 여성의 정치참여확대와 그를 통한 성평등한 정치 참여를 염원했던 여성들은



더 험난한 정치판 앞에 무력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성정치인, 특히 여성정치신인이 정치로 진입하기란 기적에 가까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도 개탄스러운 현실입니다.



작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도개선 제시로부터 1년 가까이



이번 기회에 비례대표제 확대로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고



승자독식의 정치가 아닌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를 했던 수많은 국민들은 커다란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의당 중앙여성위원회 또한 시민사회와 여성단체들과 함께



대한민국 정치가 바뀔 수 있다는 일말의 희망을 걸고



지난해부터 선거법 개정논의에 참여하며 적극적인 입장을 내왔습니다.



이런 목소리들이 묵살된 현실을 앞에 두고



기득권 정치를 반드시 끝내야한다는 명확한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정의당 중앙여성위원회는 시민사회와 여성단체들과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여성정치참여확대와 성평등한 정치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2월 23일



정의당 중앙여성위원회 (위원장 류은숙)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