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리원 부대변인, 日정부, 다케시마의 날 차관급 파견 관련
오늘 일본 정부는 시네마현에서 열리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 인사를 파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케시마의 날은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에서 독도를 행정구역으로 편입시키면서 제정한 기념일이다. 이 날에 정부 인사를 파견한다는 것은 곧 독도가 일본의 행정구역임을 일본 정부가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년 기념식 당시, 우리 외교부는 논평을 통해 개탄할만한 일이며 한일 관계를 열어나가려는 진정성이 의심되는 행동이라며 일본정부를 비판했다. 하지만 올해로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부 고위급 인사를 파견한 것이 벌써 네 번째다. 외교부는 말로만 개탄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는 일본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독도를 자신들의 거짓영토로 만드는 것을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 된다. 작년만 해도 일본은 방위백서를 통한 독도 영유권 주장, 관련한 내용이 담긴 교과서 검정 승인 등 계속해서 독도와 관련된 만행을 끊임없이 벌이고 있지만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졸속적인 위안부 합의에서도 드러나듯이 일본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은 항상 미온적이다. 위안부 한일 협상, 현재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을 보면, 독도에 대한 일본의 만행은 대일 관계와 무관해 보인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개성공단까지 폐쇄하면서, 일본의 만행에는 너무 둔감하다. 모순적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계속되는 일본의 만행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강경한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2016년 2월 22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 리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