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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은행

  • [교육사회문화] 생활고 없는 ‘편안한 노후’
아이템명 생활고 없는 ‘편안한 노후’
구분 교육사회문화
등록일자 2016년 02월 15일
생산주체

정책위원회  
현황/문제점

노인빈곤율이 45%에 달하는 반면 노인인구 중 6.6%만 기초생활보장 혜택 (2011).

개선방향/대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습니다. - 대통령이 약속한 기초연금, 약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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