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문화예술위, 신라대 무용학과 폐과 "지방 문화쇠락 부추기는 획일적인 구조조정 중단하라!"

지난 1일, 부산에서는 신라대학교 무용학과 학생들의 춤판이 열렸다. 그들이 무용인으로서의 꿈을 꾸던 학과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춤이었다.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는 이들의 행동을 무거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는 단순히 신라대학교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대학에서 인문학과 문화예술 전공 학과들은 구조조정 1순위로 지목되었다. 같은 지역의 경성대학교는 2017년에 무용학과를 폐과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가 학내 사회의 반발로 계획을 백지화 했다. 동의대학교는 최근 미술학과 폐지를 결정했다. 동의대학교는 미술학과뿐만 아니라 사학과와 철학과 등 인문예술계열 전공 10개를 폐과·통폐합을 진행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다.

대규모 구조조정 사태의 이면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있다. 교육부는 지원금을 당근으로 삼아 대학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다. 산업수요와 맞지 않는 대학교육과정을 개편해야한다는 방침 아래, 취업률을 기준으로 대학을 평가하는 관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문화예술계열 전공을 바라보는 교육부와 대학의 시각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현행 대학평가 기준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대학과 학과는 비서울권·사립·인문예술계열이다. 청년들의 저조한 취업률 문제는 단순히 대학만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정부는 대학 졸업생들이 자신들의 전공 안에서 꾸는 꿈들을 실현해줄 사회적 여건이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자신들의 책임을 간과하고, 대학과 학생들에게 모든 문제의 책임을 질 것을 강요하고 있다.

‘서울 공화국’이라는 말로 대변되는 불균형의 사회에서 지방대학과 대학의 문화예술학과는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중요한 기초자원이다.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지역의 문화예술활동지수는 서울의 6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발표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공간이 생겨도 공간을 채울 예술가가 없다면, 문화예술활동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현행 구조조정안은 황폐한 문화예술토양을 더욱 척박하게 만드는 교육개악이자, 문화융성이 아닌 문화쇠락의 징후다.

물론 문화예술학과의 구조조정은 필수다. 하지만 방향이 잘못되었다. 구조조정의 핵심목표는 ‘교육’에 있어야한다. 오랜 시간 한국의 대학들은 문화예술학과를 ‘황금을 낳는 거위’로 여겼다. 한국 대학에서 문화예술계열 전공은 가장 높은 등록금을 부담하는 학과였지만, 교육의 질과 기반시설이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뒤따른다. 교육부는 산업자본의 인력소개소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보다 넓은 시야 안에서 교육정책을 재검토하기를 촉구한다. 그리고 대학은 지역사회에서 대학의 역할과 의무를 다시 생각해야한다. 문제는 교육이다.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반교육적 행위에 반대한다.

2016년 2월 6일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오민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