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언론개혁기획단, “노사상생” 약속하던 손으로 노동탄압하는 태광-티브로드

- 티브로드 고객협력사 비정규직 노동자 선별 고용 및 해고에 대하여

설 명절을 앞두고 또다시 노동탄압의 칼바람이 불어 닥쳤다. 태광-티브로드와 협력업체들은 용역계약 만료에 따른 재계약 과정에서 케이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노조원에 대한 표적퇴출이 의심되는 해고를 행하였으며, 길게는 십 수 년이 넘게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난데없는 1~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들먹이며 임금 및 노동조건의 악화를 시도하고 있다.

일찍이 케이블방송 비정규직지부 티브로드는 2013년도에 노조를 설립한 이후 13-14년도 파업을 통해 원청인 태광-티브로드와의 원-하청 노사상생협약을 맺었다. 원청인 태광-티브로드는 이 협약식에서 “티브로드와 협력사는 케이블업계 최고 수준의 근로 여건을 만들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고객에게 업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태광-티브로드는 규제기관과 국회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약속을 깨고, 다시 노동자를 탄압하고 조노 파괴공작을 벌이고 있다. 원청과의 대화를 위해 태광-티브로드 본사 앞으로 찾아간 노조원들 앞에서 회사는 셔터를 내리며 대화의 의지가 없음을 표명했다.

한국 국민의 95%가 유료방송을 통해서 TV를 보는 시대에, 태광-티브로드는 방송사업자로서의 공적인 책무를 다해야한다. 특히 시청자에게 안정적인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매우 중요한 방송사업자의 책무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조파괴와 노동탄압을 통해 숙련인력들을 내쫒고, 하청과 용역을 통해 책임을 외주화 하는 것은 시청자들에게 안정적인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고용의 안정은 단지 노동자의 삶뿐만 아니라 방송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문제인 것이다.

나아가 총체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케이블TV 산업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지상파VOD문제나, 결합상품으로 인한 IPTV이탈자들의 증가 같은 것들이다. 사회적 책무를 다하며 가입자들의 권익을 위해 호소를 해도 모자를 형국에 얼마간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 조르기에 나서며 스스로의 책무를 소홀히 하려한다면, 어떻게 케이블 TV의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겠는가?

태광-티브로드는 혼란을 탄 꼼수를 접고 노동자들과 당장 대화에 나서야 한다. 또 미래부와 방통위, 노동부 등 규제기관은 노사간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버린 행위를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의당은 방송 산업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인 다단계 하도급구조와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노동환경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규제와 정책적 대안을 반드시 마련할 것이다. 또 사익을 위해여 방송산업이 반드시 준수해야할 최소한의 공공성을 저버리는 기업들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6년 2월 5일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단장 추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