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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보다높고 깊은 정책 만이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낼수 있고 승리할수 있다

유가폭락과 중국의 과잉생산으로 또다시 위기를 맞은 지구촌, 한국도 에외없이 폭풍의 한가운데서 허둥거리며 갈팡질팡 하고 민중들의 삶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데 자유주의적 처방책과 한가한 소일거리와 이슈로 선거전은 치룰것인가?

늘상하는 말대로 역량이 부족해서 지금으로선 낮은(?)단계의 정책밖에 취할수 없다?

김대중 전대통령은 70년대에 이미 서슬퍼런 군부독재에 맞서서 전면적인 정치폭로를 수행했으며 그것도 대중들에게 아주쉽게 깊이있고 포괄적이며 핵심적인 정치주제를 통해 대중의 절대적 지지를 이끌어 내지 않았는가?

정의당의 정책은 무엇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는가?

첫째 전지구의 경제협업관계에서의 한국이 차지하는 위치에 ,경제상태에 따른 정책

둘째 첫째의 불가피한 현상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정치이슈

셋째 반대당에 대한 전면적 폭로와 정의당의 대안제시

넷째 지역문제의 적절한 안배

 

첫째는자본주의 전지구적 2008년금융위기이후 통화주의와 금리인하정책 재정정책등 각국의 노력에도 자본과 노동의 모순이  더격화되었고 이제는 더쓸수있는 카드도 남아있지 않다는점 (이는 베네수엘라 파산,산유국의 몰락 중국의 과잉생산 일본의 마이너스금리정책 일부중동국가의 내전 유럽의 반난민정책으로의 회기 스위스의 기본소득 300만원 국민투표진행 미국의선도산업우위를통한 생산력격차 확대 등으로 나타남)

그 근본적 해결책으로서의 노동시간 단축 차선책으로서 기본소득도 고려할만함

둘째는 북한의 핵도발에 대응한 사드배치논란,박근혜정부의 반민주적회기,원샷법등등

셌째는 정의당이 소소하게 제기하는 정치적 이슈들(선거구 문제등)

넷째는 지역에따른 문제는 잘하고있음

정의당은 첫째 둘째가 빠져있고 셋째 넷째에 매몰되어 있는게 아난가?

그리스는 소수당이 경제의 급변화속에서 단순간에 정부를 인계 받았다

한국적상황은 그런급속한 경제적 파탄에 멀리있는것일까?

정의당은 과연준비되어 있는가?

묻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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