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정진후 원내대표·정태인 단장, 정의구현정책단 발족식 인사말

일시: 2016년 1월 28일 오전 8시

장소: 국회 본청 216호

■심상정 상임대표 인사말

정의당 상임대표 심상정입니다. 먼저 저희 당의 정의구현정책단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당 대표를 맡은 이후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과제가 정책제일 민생정당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당 처음으로 예비내각 체제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정책제일정당을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 정책제일 정당으로 나서기 위한 그런 준비를 착실히 하나하나 기울여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기에 저희 준비가 아직 매우 부족하고 더디다는 것을 새삼 절감합니다.

오늘 발족하는 정의구현정책기획단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정당으로 변화시켜나가겠다는 저희당의 결연한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우리 정책기획단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 선생님들은 각 분야별로 그동안의 많은 업력을 갖추시고 또 깊이 있는 식견과 역량을 갖추신 분들입니다. 한국사회의 진보적 변화와 진보정치의 성장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성원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분들입니다. 저는 정의구현정책단이 당의 정책역량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켜, 정책제일 민생정당으로 발돋움하는데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면면을 제가 짧게나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단 단장을 맡아주신 정태인 단장은 칼폴라니연구소 원장이시고요. 진보적 경제학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와는 개인적으로 저의 오랜 친구이고 경제교사를 자임해주셨던 분입니다. 정의구현정책단이 진보정당의 비전과 정책을 리모델링하는데 앞장서서 잘 이끌어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태인 단장과 함께 경제 분야에 최정규 경북대 교수님이 이 자리에 못 오셨지만 함께 하고 계신데요. 최정규 교수님은 행동경제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학자이십니다. 진보정치가 사실 심장만 지나치게 뜨거운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아마 최 교수님이 냉철하게 짚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노동분야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박사님, 또 고려대의 김성희 교수님, 또 민변노동위원장을 맡고 계신 강문대 변호사께 역할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세 분 다 일선에서 노동정책의 최일선에서 활동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정의당의 노동정책의 틀을 잘 잡아주실것으로 생각합니다.

국토·환경·에너지 분야는 박창근 선생님, 최영찬 교수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김익중 교수님께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공을 많이 들여 모신 분들인데요. 관동대 박창근 선생님은 4대강사업 반대운동을 이끄셨던 국토·환경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십니다. 서울대 최영찬 선생님은 환경운동과 농업정책의 권위자이시고요. 김익중 선생님은 탈핵에너지 교수모임을 이끌고 계시면서 대안에너지 체제를 수립하는데 중요한 역할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복지분야는 신정완 선생님, 임준 선생님, 지금 해외출장중인 오건호 선생님께서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해 오셨던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전규찬 선생님께서 맡아 주셨습니다. 깊은 말씀도 사전에 못 나누고 요청을 드렸는데 선뜻 응해주셔서 무척 감사합니다.

정치분야는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교수님, 서복경 교수님께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시겠습니다.

외교안보 및 남북관계는 김연철 인제대 교수님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가 함께 역할을 해주실 것입니다. 이 두 분은 저희 김종대 국방개혁기획단장과 함께 대북정책을 포함한 외교안보분야의 틀을 잡아주실 겁니다. 여성 분야는 우리 오유석 성공회대 교수님, 여성정치 세력화를 위해 앞장서오신 분이고요. 엄혜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님께서 함께 맞춰주실 것입니다.

오늘이 1차 선임인데요. 저희가 나름대로는 엄선해서 이후에 더 추가로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의구현정책단의 출범은 총선용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보다 저희 정의당이 수권정당으로 도약하기 위한 당 발전 장기전략에 따라 착실히 준비해 온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의구현정책단은 정의당의 비전과 정책을 만들고, 저희가 출범시킬 예비내각을 지원하고, 내실있는 총선공약도 벼려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정책기획단을 발표하면서 다음주에 예비내각 과 설 연휴에 광범한 정책적 네트워크 구성까지 단계적으로 정책라인을 저희가 구축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정당들 간 인물 영입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정당은 결국 인물을 통해서 유권자에게 다가가기 때문에 정당의 인물영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의당은 기성정당과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선거를 앞두고 급전 땡겨쓰기식의 이런 영입에는 심력을 낭비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런 이벤트성 영입이 당의 아마추어리즘을 심화하고 그동안의 야당을 허약하게 만든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구에 비유하자면, 기성정당들이 당장의 성적에 급급해 FA 시스템으로 선수를 들여온다면, 정의당은 팜(farm) 시스템을 정비해서 사람과 정책을 육성하고 내부화하는데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정책기획단에 참여해주신 여러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후에 저희가 내실 있게 정책기획단을 운영해나가는 것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후 원내대표

뜨겁기만 했던 진보정당의 심장이 여러분의 참여로 제대로 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보정당의 뜨거운 심장의 피가 온몸으로 퍼진다는 것은 진보정당이 수권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참여로 우리 당이 좀 더 폭넓어지고 국민에게 사랑 받고 희망으로 여겨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참여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정태인 정의구현정책단 단장(칼폴라니연구소 소장)

안녕하세요 정태인입니다. 친구를 잘못 두는 바람에. 사실 심상정 대표께서 저를 기쁘게 한 적은 두 번 밖에 없습니다. 한 번은 4년전 북유럽을 여행간 적이 있는데 출국하기 전날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셨어요. 만약 거기 있었으면 제가 한 1,2주는 눈물 속에 지냈을텐데 저를 끄집어내서 외국에 데리고 갔기 때문에 괴로움을 덜어줬던 것. 그 때 딱 한 번 도와줬고, 두 번째는 지난 총선 때 마지막으로 의원 당선 됐어요. 제가 집에 있다가 술마시러 12시에 넘어서 고양으로 갔는데. 그렇게 두 번 저한테 좋은 일 했고 나머지는 전부 나쁜 일 쪽이었습니다.

우리 자문단 이름이 정의구현정책단입니다. 정의구현사제단처럼 뭘 바라는 것 없이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일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 생각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전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불평등입니다. 우리나라는 70년대, 80년대에 고도성장 압축성장을 했지만 90년대 중반 이후에 고도불평등화 사회, 전세계에서 가장빨리 불평등이 진행됐고, 그게 결국 청년들이 헬조선이라든가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를 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했죠.

제가 어제도 마침 대학생들과 술을 마셨습니다만, 정말 희망을 못찾는 그런 시대, 우리가 만든 거거든요. 제가 56세인데, 대체로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뭔가를 위해서 노력했다, 싸웠다고 했는데 결국은 최악의 상태를 만들었고 우리도 굉장히 큰 책임이 있다, 저 스스로 굉장히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정책이죠.

지금 4대 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일반해고의 자유화, 구조조정법, 경제활성화법이라고 하는게 결국 대량해고와 대량실업, 그리고 임금저하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경제는 더욱 나빠질 것이고, 제가 자신있게 예측합니다만 금년 경제성장률은 잘해봐야 1.6%, 1.7%? 만일 박근혜대통령의 정책이 관철된다면 마이너스가 될 거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민생이 악화되니까 진보쪽의 득표율이 올라야 되는데 오르지 않습니다. 다행히 본인의 위치, 전체 소득분포나 재산분포에서 본인의 위치에 대한 자각은 굉장히 높아졌어요. 옛날에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굉장히 높아졌어요. 또 다행인 것은 사회이동성에 대한 믿음도 굉장히 현실화됐습니다. 예를 드러 97년에는 내 자식이 나보다 못되거나 비슷할 거라 예측하는 분들이 5%밖에 안됐어요. 모두 내 자식은 나보다 잘될거라 생각했는데 작년 통계로는 47%가 못될거다, 나보다 낫지 못할 거라 생각한 것은 사회이동성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객관화됐다는 거죠.

즉 이제는 진보쪽의 의제가 먹혀들 수 있는 상태인데도 투표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는 정치제도도 있죠.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라고 하는 것. 그리고 노조가 기업별 노조라서 전국적 협상을 할수 없다는 것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보통은 강력한 우파정당이 있을 때 좌파연합이 이뤄져서 복지정책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이른바 중도정당이 우파로 끌려가면서 좌파가 오히려 존재가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단기간에 노조를 발전시키기도 어렵고, 우리가 이번에 비례대표 늘리려는 것도 실패했습니다만, 그렇다면 나머지 하나는 진보정당이 크는 것 밖에 없다, 진보정당이 커져서 가운데쪽을 끌고 오는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정의당이 우리 사회에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앉아서 제가 진보정당 정책을 만든 게 언제부터인지 생각해보니 민중의당 때부터예요. 중간에 제가 청와대 갔던 때 빼고는 계속 진보쪽 정책을 만들었고요. 제가 지금 여기 언론에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동안 자꾸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진보쪽의 정책이 부실하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진보정당이 가장 체계적이고 가장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론에서는 마치 부실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시절의 정책 역량이 굉장히 높았고 97년 대선 때의 정책은 가장 수준이 높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당내의 정책역량은 여전히 정의당이 제일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어마어마한 돈을 쓰지만 그들이 내놓는 정책을 보면 정말로 한심한 수준입니다. 물론 나중에 대선때 가면 교수들이 붙고 해서 약간 나아지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당 자체의 정책역량은 이미 정의당이 최고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도울 건 그런 정책들을 좀 더 대중들에게 설득력 있게 만들고, 조금 더 큰 체계안에서 종합적으로 만드는 것들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의구현정책단, 정의구현사제단같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구현정책단 1차 명단

2016년 1월 2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