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이 쟁점법안에 대해 새누리당 원안 수용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일시 : 2016년 1월 21일 17:50
조금 전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이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을 비롯한 여야 간 쟁점법안에 대해 기존 입장에서 크게 물러나 새누리당의 원안을 사실상 수용할 뜻을 밝혔다. 더민주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재벌 대기업의 요구에 제1야당이 굴복한 것에 다름 아니란 점에서 정의당은 깊은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한다.
거듭 밝히지만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재벌의 비정상적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우려가 클 뿐 아니라 소액주주 및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안으로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른다. 더민주는 기존 입장대로 재벌 전체를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구조조정시 노동자 합의를 의무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비스발전기본법 역시 그대로 통과되면 의료, 교육, 금융, 사회서비스 등 공공성을 유지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분야에서 기획재정부 주도 하에 의료민영화와 교육 및 공공서비스의 시장화, 그리고 무분별한 개발이 벌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가 산업논리, 이윤의 논리에 따라 공공서비스 영역을 좌지우지하게 되면, 이익은 기업이 챙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공공성이 중요한 분야들은 각 공공서비스의 특성에 맞는 개별법으로 지원하도록 정부가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재고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 아울러 정의당은 해당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혀둔다.
2016년 1월 21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서기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