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협동조합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처음으로 글을 올리네요.

공부하다가, 그리고 협동조합에 참여하다가 보니 몇 가지 개선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올립니다.

첫번째는 협동조합의 자본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아직 협동조합들이 초기이다보니 잉여금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향후 계속적으로 기업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잉여금을 쌓아 자본을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원활하기 하기 위해서 잉여금을 비분할적립금으로 일정부분 떼어서 쌓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감면해주자는 것입니다. 협동조합에는 비분할적립금이라는 것을 자본계정에 따로 떼어놓을 수 있는 나중에 청산하더라도 조합원들이 가져갈 수 없도록 해놓은 부분이죠. 협동조합의 연대 정신을 비분할적립금이라는 계정으로 실현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것은 사회적 의미로는 기업이 만든 잉여금의 일부는 사회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비분할 적립금 계정을 조합원들이 의견하여 만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인세를 비과세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후 협동조합 자본 조달에 일정부분 기여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협동조합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협동조합을 위해 등기의 간소화 및 비용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출자금은 조합원들의 가입과 탈퇴에 따라 커졌다 작아졌다 합니다. 그런데 이 출자금의 변동에 따라 매년 등기를 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만만찮습니다. 가령 출자금이 5만원 늘었는데 등기비용은 45만원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들어오는 출자금보다 나가는 비용이 많아지고 예비 조합원들이 일정 규모를 넘을 때까지는 가입 거부를 해야할 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제안하는 것은 등기를 간소화하게 하고 비용을 또한 줄이거나... 출자금의 일정비율이 변할 때 등기를 하게 하던지, 아니면 출자금 변동에 비례해서 비용을 정하는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파산한 기업을 인수하도록 도와주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얼마의 욕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업들이 파산할 때 노동자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기업을 인수해서 자신의 일자리를 지키고 이 과정을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협동조합을 만들어 인수하는 걸 가능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금 지원이나 경영지원 등의 실질적인 도움도 같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게 시행이 된다면 많은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지만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지켜나가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으로 결정되려면 많은 토론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안으로 만들어지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브레인스토밍으로 협동조합과 관련해서 제안해 봅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