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국민 담화와 위안부 문제해결 전국행동 발족에 부처

- 박근혜 대통령님, 그만 우기세요! -

- 소녀상 이전 않겠다고 선언하세요! -

오늘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이 발족하였다.

정의당과 김제남 국회의원은 전국행동의 일원으로서 독자적 재단설립, 한일합의의 무효화, 일본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법적 배상을 이끌어 내기위한 활동에 보조를 맞추어 갈 것을 약속한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위안부 문제 합의 관련 입장을 밝혔다. 역대 정부가 해결 못한 어려운 문제를 피해자의 요구를 충실하게 반영해서 합의하여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정치적 공격의 빌미로 삼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대통령의 주장은 피해자와 국민의 정서와 괴리가 큰 ‘유아독존’식 주장이다. 이제는 그만 우기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피해자 할머니들은 본인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고, 소통도 없었다고 분명히 밝혀왔다. 대통령은 할머니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 권력의 힘을 등에 업고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우기는 정치’는 멈추기를 촉구한다.

피해자 할머니들은 명예와 존엄이 오히려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도 일본 정부의 대독 사과는 진정성이 없다고 느끼고 있다. 대통령만이 받아들이는 일본 정부의 사과는 멀어져만 가는 대통령의 인식의 격차를 확인할 뿐이다.

지난 25년 동안 피해자 할머니들의 핵심요구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과 그에 따른 정당한 배상이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서 일본 정부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합의라고 선언한 것은 안하느니만 못한 ‘최악의 합의’이다.

대통령은 ‘남 탓 정치’를 멈추시길 바란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다. 나만 옳다는 주장은 정치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할머니들의 목소리와 국민의 호소를 제발 듣기를 바란다.

경찰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이끌어 온 정대협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고 보도되었다. 정대협에 수사를 통해 반대 여론을 공안정국을 통해 억누르려는 의도로 보지 않을 수 없다. 할머니들 그리고 국민에 대한 전쟁 선포이다.

소녀상을 세운 관련 단체와 국민들은 소녀상 이전을 분명히 반대하고 있다. 소녀상을 이전하지 않겠다고 대통령이 국민들께 알리는 것은 ‘소통의 정치’의 출발이다.

소녀상 이전 불가 선언을 통해 할머니들 그리고 국민들과 대화의 장을 열어 나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6년 1월 14일

국회의원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