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 카드사는 자영업자 피말리는 카드수수료 인상 돌려막기 꼼수를 중단하라

-정부는 꼼수 막을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책 내놓아야-

그동안 정의당은 전국의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함께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의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5년 11월 2일(월) 금융위원회의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방안」 발표로 그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영세·중소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을 각각 0.7%p씩 낮췄다. 또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은 수수료율을 약 0.3%p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카드 수수료 인하에 있어 카드사들의 ‘갑질’에 의한 역행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카드 수수료를 인하했다고 앞다투어 홍보했지만 연매출 10억 이하의 일반 사업자들의 수수료율이 인상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카드사들은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 인하의 부담을 일반가맹점에게 전가하고 있다. 비씨카드의 경우 1월 31일부터 기존 2%에서 2.45%로 인상한다고 가맹점에 통보했고 국민카드는 이미 인상해서 적용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수수료 인하에 따른 부담을 일반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의 지난 우대수수료율 인하정책은 반쪽짜리다. 앞서 보듯 카드사들의 일방적인 ‘갑질’을 방지할 수 없고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는 가맹점이 제한적이다. 더욱이,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을 카드사의 동참에 호소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언제까지 자발적 동참을 바랄 것인가. 카드수수료 인하에 있어 보다 더 강력한 강제가 필요하다.

수수료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이미 지난 9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법은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가맹점들의 단체협상권 보장 등 포괄적인 대책을 담고 있다. 여야는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카드사가 수수료율 인하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된다고 엄살을 부리지만, 카드수수료가 인하된 2012년 이후에도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2012년 1조 3000억, 2013년 1조 7000억, 2014년 2조 1700억)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의 근거가 되는 기준 금리도 2012년 3.25%에서 2015년 1.5%로 절반 이상 떨어졌다. 카드사는 수수료율 인하로체크카드 수수료 0%, 신용카드 수수료 1% 수준까지도 달성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카드사의 거대한 이익에 흠집내는 것을 두려워해 힘없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눈물 흘리게 하는 세력이 있다. 정의당은 이에 반대하는 정치세력, 시민사회와 함께 행동할 것이다. 정의당은 힘없는 중소상인들의 눈물을 닦기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다.

2016년 1월 8일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위원장 김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