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언론개혁기획단, 국민의 수신료가 정부의 쌈짓돈인가?

기재부의 공영방송 수익배당 요구에 관하여

작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가 공영방송인 KBS와 EBS에게 수익배당을 요구했다. 공영방송이 안팎으로 다양한 위기에 직면하고, 지속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가운데 각각 당기 순 이득의 28.5%와 25.5%를 반환하라고 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세수확보를 위해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배당수입의 비중을 강화하고 있다. 기재부는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2020년까지 40%대로 올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또 기재부는 이번 반환요구가 공영방송과 다른 기관의 형평성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며, 공영방송과 다른 정부출자기관이 다르지 않다고 주장 했다.

그러나 이는 공영방송이 갖는 기능과 투입되는 재원의 특성을 무시한 조치이다. 먼저 공영방송은 국민이 내는 준조세인 수신료로 운영된다. 그리고 이 수신료는 다른 용도가 아니라 공영방송의 운영을 위해서 특별히 납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수신료를 통해 방송국을 운용하여 벌어들인 돈 역시 공영방송을 개선하고 더 나은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정부가 걷어가겠다는 것은 특수한 목적으로 국민이 낸 준조세를 다시 국가가 걷어가 전용하는 이상한 모양새가 된다. 또 무엇보다도 이 돈이 정부의 부자감세와 조세정책 실패를 통해 구멍난 세수를 벌충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정부의 실패를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하면서까지 만회해 보겠다는 조처가 아닐 수 없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공영방송이 해야 하는 일과, 개선해야하는 점들은 너무나도 많다. 고품질의 방송서비스를 국민에게 무료보편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을 모색하기도 벅찬 시기에 사기업의 주주라도 되는 것처럼 배당금을 요구하는 것은, 공영방송을 정부출연기관 쯤으로 이해하는 정부의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배당이 집행될 경우 KBS집행부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수신료 현실화는 더욱 국민의 동의를 얻어 낼 수 없을 것이다. 공영방송을 둘러싼 총체적 위기의 상황이 그릇된 정부의 인식과 제도 집행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

2016년 1월 7일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단장 추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