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2015년을 보내며/위안부 협상/쌍차 협상 타결 관련

일시: 2015년 12월31일 오후 4시

장소: 국회 정론관

■2015년을 보내며

혼군으로 인한 무도함으로 시름이 컸던 2015년의 마지막 해가 지고 있다.

‘혼용무도’의 일 년은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안겨 국민들에겐 잊고 싶은 한 해다.

정의당은 을미년을 관통하는 거짓과 퇴행의 물결 속에서 상식의 중심을 지켰던 국민들의 민주적 역동성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삶의 고단함과 울분을 정의로운 실천으로 잇고 정의당에 애정 어린 비판과 격려를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올 한 해는 박근혜 대통령 말의,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대통령의 신념을 위한 정치가 모든 상식을 무너뜨린 세월이었다.

‘십상시 파동’의 여진으로 시작한 새해 벽두부터 하루도 바람 잘 날 없었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와 말없는 신념은 국정파행으로, 민주주의 후퇴로, 민생 파탄으로 이어졌다.

‘비정상의 정상화’로 정상마저 비정상으로 뒤틀어 버린 말재주는 ‘배신의 정치’, ‘우주의 기운, ‘비정상 혼’, ‘진실한 사람’ 등 매번 국민들을 놀라게 하며 항상 정국을 갈등과 대립과 파행으로 몰아갔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무언의 신념과 무능과 불통의 의지는 제2의 한일 굴욕외교로 정점을 찍었다.

이런 암울한 한 해가 내년으로 이어지는 것이 참으로 답답하다.

하지만 거짓이 진실을 이기지 못하고 반칙이 원칙을 넘을 수 없듯이, 정의당은 절망의 시간을 염려하면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정의당은 병신년 새해에도 보편적인 상식과 인간의 존엄을 지키려는 국민들과 함께 비상적인 정권의 진실하지 않은 행태에 당당하게 맞설 것이며, 특권과 반칙의 정치를 교체하여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열망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이다.

모두가 복을 짓고 희망을 나누는 새해 되길 바란다.

■위안부 협상 관련

한일 군 위안부 협상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다.

신뢰하지 못하는 아베 정권과 졸속적으로 굴욕협상을 한 박근혜정부의 비겁한 무능이 낳은 예정된 결과이다.

외교적 수사에 불과한 사과와 진심 없는 위로금 몇 푼에 대한민국의 역사와 인권을 송두리째 팔아넘긴 이번 사태는 두고두고 외교적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다.

합의 후에 일본의 언론과 정부가 보여준 반응은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후안무치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당일 총리 부인의 야스쿠니 참배는 말할 것도 없고,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신청 보류', `위안부 소녀상의 당연한 철거' 등 연일 어처구니 없는 내용들이 비공식 합의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협상 결과를 두고 한일관계 개선과 대승적 견지에서 이해를 해달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어쩜 이리도 뻔뻔한가. 20년이 넘도록 외친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는 것도 모자라 고 꼼수 합의까지 해놓고, 일본의 대변인 마냥 최종적이니 불가역적이니 하는 말로 가슴에 대못을 박는게 정부가 할 짓인가?

이에 발을 맞추려는 새누리당의 억지스런 자화자찬도 너무 부끄럽다. 무엇이 문제인지 들여다보지도 않고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 바라기만 하는 한심한 꼴이라 볼 수밖에 없다.

아베 정부가 저리도 파렴치하게 나오는 것은 역사와 인권에 대한 기본 인식도 없고 기득권 수호에만 여념 없는 정부와 여당의 몰상식과 무능 때문임을 다시금 확인하는 순간이다.

이번 한일 굴욕협상은 단순한 외교적 변명으로 넘어갈 일도, 엎어진 물이라고 생각하며 대충 여론전을 호도할 일도 아니다.

지금 당장 대통령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돌아가신 할머니들과 생존한 할머니들에 대한 사죄와 대국민 사과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졸속 협상이 이뤄지게 됐는지, 그 경위를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가 스스로 나서지 않는다면 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다. 청문회장에서 이 정부의 부끄러운 민낯이 속속 드러나기 전에 박근혜 정부는 먼저 국민들에게 잘못된 것을 소상히 밝히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쌍차 협상 타결 관련

어제 쌍용자동차 사태가 최종 타결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쌍용자동차 노사 합의 내용을 보면 해고자 전원 복직, 쌍용자동차 정상화,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철회, 사망 해고자의 유가족 지원 등이다.

이번 합의에 해고자 복직 시점과 규모가 명시되어있지 점은 아쉽지만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 사태 해결을 위한 진일보한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해고자와 가족들이 지난 6년 간 겪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이 합의로 치유되는 것은 아니지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

마힌드라 회장과 쌍용차 사측이 사태해결에 진정성을 갖고 이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쌍용차 사태는 부당해고에 맞선 노동자들의 정당한 생존권 투쟁이었다. 정부가 자본의 대리인이 되어 공권력으로 이들을 무참히 짓밟으면서 우리 사회에 큰 상처를 남긴 상징적인 사건이다.

문제는 박근혜정권의 노동개악 추진으로 지금도 제2, 제3의 쌍용차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어제 사용자 마음대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으며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2가지 행정지침을 발표했다. 야당의 반대로 노동개악 5법 추진이 가로막히자 행정지침이라는 꼼수로 이를 강행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것은 행정지침이 아니라 해고지침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당사자인 노동계의 동의 없이 밀어붙이는 노동개악은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그 어떤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박근혜정부는 행정지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당초 공언한 대로 노사정 기구에서 다시 협의를 시작해 나가야 한다.

정의당은 노동자와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박근혜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해 사력을 다 해 싸워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5년 12월 31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