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심상정 상임대표, 군 위안부 재협상 촉구 기자회견문
박근혜 대통령은 부당하고 굴욕적인 협상에 대해 사과하고,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일시 : 2015년 12월 29일 14:30
장소 : 국회 정론관
어제 한일 외교장관은 위안부 문제는 최종 해결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절차에 있어서 치명적 결함과 내용에 있어서 굴욕적인 협상입니다. 해결은 고사하고 해결을 위한 출발점도 되지 못합니다.
먼저 피해당사자를 배제하고, 피해자의 의견이 묵살된 이번 합의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지 못합니다. 위안부 문제는 여성의 인권을 참혹히 유린한 반인권적 전쟁범죄입니다. 인권범죄에 대한 처리과정에서 최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할 원칙은 피해자 중심의 관점입니다. 여기서 정부의 역할은 사실 피해자를 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협상 전 과정을 거치면서 정부는 피해할머니들로부터 어떠한 의견도 묻지 않았습니다. 정부 마음대로 협상을 끝내고 나서 대승적 견지 운운하면서 양해를 요구하는 것은 참으로 무례하고 몰상식한 일입니다.
둘째, 내용에서 거대한 기만으로 가득찬 굴욕협상입니다. 결국 핵심은 일본정부가 위안부 제도가 국가적 범죄라는 사실과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이와 관련해서 조금도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일본 외상은 기존 입장과 변한 것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법적책임도 명기하지 못했으면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인권협상의 기본을 망각한 것입니다. 또 반성 없는 일본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서, 피해할머니도 국민들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굴욕적 협상입니다.
셋째, 절차와 내용에서 함량미달의 이번 합의는 박근혜 정부의 무능외교가 불러온 참사입니다. 철저히 국익을 쫓아야 하는 냉엄한 국제정치와 좋든 싫은 일본을 대면해야 하는 한국의 외교현실에서 대일관계는 실용적 관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툴 것은 다투고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민감한 역사문제와 정상외교를 연계하는 자충수를 두었습니다. 이런 미숙한 전략이 한일 외교의 장기간 공전을 낳았고, 이는 미중이 각축하는 격랑의 동북아 질서에서 두고두고 한국 외교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은 참담한 협상결과는 역사를 정치화 한 외교적 미숙함이 불러온 외교적 참사입니다. 때문에 이번 협상에 대한 비판을 정치적 반대자들의 발목잡기로 호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합의는 최종적이지도 불가역적일 수도 없습니다. 진정 불가역적인 것은 과거 일본이 부당한 식민지배 과정에서 여성의 인권을 처참하게 유린했다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한시적으로 권력을 위임 받은 정치지도자 두 명이 치워 버리기로 했다고 해서 치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리석고 오만한 정치지도자들은 부끄러운 과거를 지우고, 수정하려고 했습니다. 이번 위안부 합의는 역사에 무지하고 오만한 정치지도자들의 무모한 정치적 거래로 역사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소녀상 이전은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회담 직후 일본은 소녀상 이전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정부가 일본의 부당한 소녀상 이전요구에 굴복한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집요하게 소녀상 철거을 요구한다는 사실 자체가 있는 합의문 문구가 어떻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아베정부의 인식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만 확인시켜줄 뿐입니다. 빌리 브란트 독일 총리가 폴란드에서 나치에 희생된 유대인 희생자 추모비에 무릎을 꿇고 사죄한 일은 진정어린 반성과 사과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녀상은 한일 시민 모두에게 부끄러운 과거를 기억하게 하는 살아있는 역사책입니다. 미래에 일본 지도자가 소녀상 앞에 진심으로 무릎을 꿇을 때, 위안부 문제는 매듭 지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인권과 평화와 공영에 바탕하는 한일 우호관계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절차에서 정당성을 결여하고, 내용에서 굴욕적인 이번 한일협상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위안부 관련 전면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