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여성위원회, 법적 책임 없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최종해결은 없다!

- 제 2의 한일굴욕외교, 박근혜 정부를 규탄한다!

어제 한일 양국은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

일본정부는 회담 이후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군위안부 당사자들이 지난 1992년부터 요구해온 법적책임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으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피해당사자인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은 물론이고 한국의 시민사회에서는 우려와 분노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회담에 있어 피해당사자들과의 어떠한 소통도 없이 ‘불가역성’이라고 공표한 것은 오만이며 당사자들에게 재차 폭력을 가하는 일이다.

더구나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의 이전 및 철거에 대한 논의가 회담 전후에 기시다 일본외무상의 “소녀상이 적절히 이전되는 것으로 안다”는 말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일본정부가 이번 회담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국제사회의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주목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짐작할 수 밖에 없다.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은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과 더불어 전세계의 전시성폭력이 근절되길 바라는 시민들과 피해당사자들의 염원을 담은 시민들의 성금으로 세워진 상징물이다. 일본정부가 폭력과 전쟁의 역사 앞에 진정으로 사죄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소녀상에 담긴 인간의 양심에 대한 호소를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몇 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바라는 것은 오직 법적 책임과 공식 사죄이다. 그럼에도 한국정부는 이번 회담에서조차 제 국민의 아픔을 놓고 ‘창조적 모호성’이란 말로 얼버무리며 굴욕적인 협상결과를 가져왔다. 이미 1965년 한일협상이 남긴 후과를 알고 있는 국민으로서 이번 회담에서 한국정부의 ‘종결’ 선언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치이다. 이대로 한일 양국이 당사자들과 국제사회 양심있는 이들의 요구를 묵살한다면, 국내외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일양국은 피해당사자들의 요구를 토대로 근본적 해결에 나서야 한다. 명백한 해결책이 있는 것에 대한 졸속적 담합은 양국의 문제해결의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게 한다.

이에 한일양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여성대통령’임을 표방하면서 전시성폭력 피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묵살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한국정부는 반성하라!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은 역사의 문제, 민주주의 문제이며, 정의의 문제이다. 일본정부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해결에 나서라!

한일 양국은 외교 담합을 중단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공식사과, 법적 책임을 적극 이행하라!

2015년 12월 29일

정의당 중앙여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