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진후 원내대표, 119포럼 긴급토론회 토론문

“선거법의 가장 큰 문제는 단순다수대표제, 승자독식 구조에 있어”

“정치개혁 논의, 새누리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차단되고 있어”

“더불어 다수의 횡포를 합리화하는 교섭단체 제도도 폐지 또는 완화되어야”

일시: 2015년 12월 28일 10:00

장소: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

발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 충실하게 넣어주셨다고 생각하고, 대안에 대해서도 거의 대부분이 동의하는 바가 큽니다. 개혁이다 혁신이다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가죽이 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무가 자라나면 나무껍질들이 제 살을 터뜨리면서 안에서 성장하죠. 혁신이라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혁신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것을 전혀 버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낡은 것들은 물러나기가 쉽지가 않고, 새로운 것들은 쉽게 그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다고 봅니다.

선거법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단순다수대표제, 승자독식 구조에 있습니다. 단 한 표만이라도 더 받으면 당선이 되고, 단 한 표만이라도 적게 받으면 패배하게 됩니다. 한 표라도 적게 받은 후보의 표는 모두가 다 휴지통에 버려지는 사표가 됩니다. 이 현상을 바로잡아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국회로 모으고, 그렇게 모아진 다양한 의견을 국회에서 대립과 갈등이 아닌 협의의 정치로 만드는 방법을 논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런 제도 자체를 바꾸려는 의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오늘 이런 토론회로 이어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13대 총선에서 19대 총선까지 7번의 총선이 있었습니다. 7번 선거가 치뤄지는 동안 1등 당선자에게 갔던 표가 약 987만8천 표에 달했습니다. 나머지는 죽은 표였는데, 사표가 도리어 1023만 표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죽은 표가 산 표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국민의 의견이 휴지통에 버려졌고, 국회는 1당과 2당의 독점 구조로 대립만이 표면화되었습니다. 저희들은 19대 총선에서 1당과 2당이 얻은 부당 의석을 42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 54석이 전체 의석의 18%라는 것을 상기해 본다면, 전체 의석의 14%에 달하는 42석의 부당의석으로 인해 사실상 의회에서의 전횡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3월부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국회 내에서 구성되었고, 계속된 논의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모든 논의가 다 차단되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도 어떤 제도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어제까지 새누리당의 입장이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안을 제기해도 그 안이 현재 새누리당이 가지고 있는 과반의석 체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합니다. 국민 지지에 합당한 의석수를 만들어주자는 것이 저희가 주장하는 연동형입니다. 그리고 의원정수 확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80년 개헌 때 200인 이상이라는 헌법상의 국회의원 정수가 명시되었는데, 그 당시 인구가 3700만이었고, 2015년 현재에는 5100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특권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내려놓으면서 의원정수를 과감히 확대해, 최소한 선관위가 권고하고 있는 대로 지역구의석수와 비례의석수를 2:1 정도로 맞출 수 있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1:1 구조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 운영과 관련된 제도입니다. 국회법상 교섭단체 제도는 20석 이하의 정당은 어떤 논의 구조에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확보된 의석과 교섭단체 제도를 통해서 국회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횡포입니다.

비례대표 의석을 최대한 확대해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국회에 수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법에 명시된 교섭단체 제도를 아예 없애거나 훨씬 더 완화해서 국회가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