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미래정치센터 송년기획토론회, 각계인사 활발한 토론 개진

지역구 전략, 비례대표 전략 이원화, 20대 총선 야권연대를 위한 범야권연립정부, 차별적인 정책의제 발굴 등 제안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는 2015년 12월 23일(수) 오후 4시부터 국회 도서관 지하 소회의실에서 송년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의당 천호선 전 대표를 비롯해 새롭게 미래정치센터 이사장으로 선임된 서강대 손호철 교수, 미래정치센터 조성주 소장, 정의당 정책위원회 김용신 의장, 전남대 5.18연구소 오승용 교수, 전남대 김용복 교수, 경향신문 이대근 논설위원,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 등이 한자리에 모여 ‘2016 거대한 전환을 위한 도전’이라는 주제로 20대 총선을 전망하고 정의당의 정치 전략을 모색했다.

먼저, 발표를 맡은 오승용 교수는 안철수 신당의 출현이 현실화되면 온건보수 야당(안철수당) 대 온건 진보 야당(새정연) 간의 대결구도가 (급진)진보로 향하던 유권자의 관심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정의당이 큰 위험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20대 총선의 연합정치는 당-당 연합정치가 아니라 후보-후보 연합정치의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또한 정의당의 과제는 지역상황에 따라 새정연 혹은 안철수 신당과의 탄력적인 연합정치의 전략과 경로를 준비하는 차별화된 가치동맹(정책동맹)의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용복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제1야당권에서 혁신경쟁, 중도-진보논쟁이 제기된다면 진보정당인 정의당의 정책과 활동은 사이비 논쟁에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며, 비례대표가 줄어드는 것이 예측되는 현실은 더욱 정의당의 의석전망을 어둡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의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분리하여 가능성 있는 지역구의 선거전략과 선거연합대상의 지역구선거전략을 구분하여, ‘지역구는 단일후보에게 비례대표는 정의당에게’라는 선거캠페인을 선거연합협상에서 요구하는 것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하여 비례대표 임기제를 통한 다양한 인물의 영입과 홍보도 함께 병행해야한다고 역설하였다.

안철수 신당의 출현이 진보정당에게 미칠 영향력에 대해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안철수 신당의 부상으로 오히려 야권이 제대로 된 대안 경쟁 체제로 돌입한다면 제로섬 관계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제로섬 관계를 벗어나기 위해 고정된 야권 지지자 내에서 여러 야당이 서로 뺏고 빼앗는 게임이 아닌 신선한 변화 경쟁을 하고 무당파층이나 정치 무관심층을 불러낸다면 야권 전체가 공동 승리를 나누는 계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한 정의당의 과제로는 정의당의 정책 브랜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새누리당을 포괄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제시하는 방안이나 청년 혹은 증세부분에서 차별성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하였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금껏 정치권은 종북론과 친일론이라는 두가지의 저항담론의 틀에 갇혀있는 것을 지적하며, 정의당이 이러한 담론들을 뛰어넘는 새로운 대안 가치를 조명하여, 생명, 안전, 평화 등과 같은 아젠다를 포함할 것에 대해 제안하였다.

조성주 미래정치센터 소장은 지금의 정치 상황을 야권의 분열이 아닌, 일시적이지만 다당제 구조의 확립으로 볼 수 있다며, 새롭게 만들어진 정당들과의 노선경쟁이 필연적일 것이라고 분석하며, 각 지역의 특성별로 야권의 적절한 연대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토론의 마지막은 천호선 정의당 전 대표가 맡았다. 천호선 전 대표는 정권교체와 연립정부를 위해 범야권 정치연합을 구성할 것은 제안하며, 20대 총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선거들에 대해 야권연합의 큰 구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야권연대가 아닌 야권 대선통합경선에 대한 제안은 20대 총선 뿐 아니라, 2017년 이루어질 대선에 대해서도 핵심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야권연합의 구상은 연립정부구상이며 이는 곧 총선연대의 동력임을 피력하며, 정의당이 대안야당으로써 역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책임야당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임을 설파했다. 이를 위해, 총선 전 주요 야당이 최대한 모여 2017년 정권교체를 위해 연합하고 연립정부를 구성할 것을 약속하기 위해서는 대선후보 통합경선을 실시한다는 전제하에 총선에서의 연대 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2015년 12월 24일

정의당 미래정치센터(소장 조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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