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에 어마무시한 돈을 쓰면서도, 맨날 돈없고, 북한 못 이기고, 사병은 집에서 돈 타서 병역을 해야 한데요...
근데 그래놓고 고위간부들이 비리를 저질르면 그건 생계형 비리래요.
이런건 소위말하는 보수라는 분들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실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법안은
국방관련 비리 처벌수위를 최대한의 수위로 올리자는 것 입니다.
특히, 무기조달 부분의 비리 발생 시, 간첩 및 국가반역죄 등 할 수 있는 법을 모두다 걸어서 처벌 하겠끔요.
그런데 구조상 조달을 담당하는 실무자는 권한이 없는 경우가 다반사 일겁니다. 조직에 반했다가는 영영 그 조직에서 아웃사이더가 되야 할 거고요. 그럼 이법 생긴다해도 그냥 꼬리자르기용으로 현재와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겠지요.
그렇기에
1. 무기 조달 비리 시, 담담자는 전시 상황의 간첩에 해당하는 처벌을 법제화 합니다. (강력한 처벌로 비리 예방)
2. 단, 외압으로 인한 비리에 담당자가 비리의 근거(문서,육성녹음,비디오 등)를 제시할 수 있다면 담당자는 면책 및 퇴사하였더래도 그 기간 호봉 및 급여 지급 (내부고발에 대한 인식변화(내부고발은 쁘락치가 아님!!) 및 금전적 보상)
3. 외압을 가한사람 재산 몰수 및 민간인이라도 군법으로 처벌(꼬리자르기 불가)
이렇게 정의당에서 어필하면,
좌빨프레임에 갇혀 1번당을 지지하는 보수분들도 정책을 보고 정의당을 지지할 수 있을거라는 기대와
국방분야부터 비리를 근절하여
더 많은 분야에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만들었으면 해서
국방관련 비리근절법으 제안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