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했지만 오늘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네요.

1당, 2당의 이전투구라고 강건너불구경처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협상에 직접 뛰어들 수도 없고, 협상의 결과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정의당 당원으로 무척 답답합니다.

너무 늦은 제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뉴스로 봐서는 정말 12월 말일까지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안을 해봅니다.

제목에 있는 바대로 지금이라도 정의당은 "정당참여 배제한 선거법개정/선거구획정 위원회 구성"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1. 왜 정당참여 배제인가

싸워야 하는 선수들이 직접 싸움의 규칙을 공정하게 만든다는 것은 엄청나게 양심적인 선수들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현재 1당과 2당이 할 수 없는 일인 건 뻔합니다. 슬프지만 정의당이 협상에 낄 수 없는 현실이고요. 그렇다면 "중이 제머리 못깎는다 그러니 (가능한한 중립적인) 선거법개정/선거구획정 위원회를 구성해 그곳에서 만들어진 안을 그대로 통과시키자"는 요구에 명분이 있습니다.

2. 중립적인 선거법개정/선거구획정 위원회의 구성이 가능한가

제가 아는 것이 부족해 어떻게 해야 중립적인 위원회 구성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선 우리 정의당 국회의원분들이나 당직자 또는 당원여러분들이 좋은 방안을 만들어내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예컨대 상당히 진일보한 선거법개정안을 제안했던 중앙선관위에서도 자문을 구하는 정치학자들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중립적인 정치학자들로 위원회를 구성한는 방안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1당, 2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게 뻔한 제안 아닌가

저도 특히 1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만, 어차피 1당과 표대결로 승산이 없는 2당이 호응을 해주면 대국민 여론전에서 정의당의 제안이 지지를 받고 1당도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기적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역시나 1당의 횡포로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직권상정인든 뭐든해서 선거법 개정이 엉망으로 된다해도 이 난장판에서 여론의 주목과 지지를 정의당이 받게 된다면 무식한 말로 "밑질게 없는 장사"라는 겁니다.

4. 중립적일 거라고 기대한 선거법개정/선거구획정 위원회가 더 심하게 개악된 법안을 만들어내지는 않을까

정의당이 지혜를 모아서 위원회 구성안을 잘 만들어내면 설마 "개악된 법안"을 만들어내는 위원회가 만들어지겠는가 하면 순진한 생각일가요? 지나친 낙관일까요?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글을 쓰고 훑어보니 너무 뭘 몰라서 한 얘기가 아닌지 게시판에 올리기가 망설여지지만... 읽어보시고 의견 남겨주시는 분들의 글을 보고 좀더 배우자는 마음으로 글을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