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인턴 채용 청탁 의혹 /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 관련

■ 최경환 경제부총리, 인턴 채용 청탁 의혹 관련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그동안 중소기업진흥공단 인턴 채용 청탁에 대해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지금 속속 드러나는 정황은 최 부총리가 지금껏 밝힌 사실과 정반대로 향하고 있다.

오늘 언론을 통해 드러난 중진공 간부들의 대화 녹취록은 최 부총리의 혐의에 쐐기를 박고 있다.

지난 10월 검찰의 압수수색 후 임채운 중진공 이사장은 인사담당인 권 모 실장에게 “최 부총리를 보호해야 한다”, “최 부총리가 힘이 있어야 우리를 지켜준다”고 사실상 압력을 행사했다.

또한 모 간부는 권 실장에게 부총리실 보좌진들에게 번지지 않게 하라며 박철규 이사장이 부총리를 만나도록 주선했다고도 하고, 또 다른 간부는 노골적으로 권 실장에게 조직을 위해서 책임을 져달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그 외에 드러난 다른 대화내용 역시 혀를 차게 만든다.

이 모든 증언과 정황은 최경환 부총리의 인턴 취업청탁 의혹이 사실에 가깝고, 이 문제가 감사로 지적되고 수면 위로 떠오르자 최경환 부총리와 윗선들을 보호하기 위해 꼬리자르기를 시도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상황에서 더 큰 문제는 검찰의 태도다. 이토록 청탁 관련 증언과 정황이 명확한데도 검찰은 여전히 수사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당시 이사장이었던 박철규씨와 인사담당인 권 모 실장만 수사대상으로 삼고 최경환 부총리의 혐의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검찰이 운전기사 취업청탁 의혹마저 있는 최 부총리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실세 부총리의 눈치를 살핀다는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검찰은 권력 풍향계에 반응하지 말고 당장 최경환 부총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 또한 더 이상 변명에 급급하지 말고 당당하게 검찰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정상화’를 중시하시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에 충실한 최측근의 도리다.

■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

오늘부터 20대 총선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다. 그동안 명함 한 장 제대로 나눠주지 못했던 예비 후보자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아직도 선거구 획정은 마무리 되지 못했고 정치개혁특위는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움켜쥔 기득권은 한 줌도 내려놓지 않겠다는 새누리당의 몽니가 부른 결과다. 무책임의 극치다.

오늘 다시 국회의장과 거대 양당의 지도부가 만나 선거구 획정 등에 대해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의 거침없는 생떼와 억지스런 말을 볼 때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하긴 힘들다.

논의에 들어가기 전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선거구 획정 문제는 선거의 룰이기 때문에 양보의 문제가 아닌 공정성의 문제다”라고 했다. 여전히 현재의 기득권을 유지 또는 강화하겠다는 말이다. 불공정한 룰을 공정하게 하자는 것이 핵심인데 아무렇지 않은 듯 공정성을 입에 담는다.

문정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안정된 과반의석을 위해 현 제도로 가야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소중한 투표권을 무시하고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변하지 않는 뻔뻔함이다.

이대로 가면 공정한 선거제도와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은 고사하고 의회주의마저 무너질 것이다. 민주적인 조정은 사라지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비친 ‘직권상정’으로 가는 갈 가능성이 높다. 의장의 `직권 상정'은 나쁜 선례로 남겠지만 버티기로 일관한 새누리당이 원하는 방향이다.

이번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혁 논의 과정은 새누리당의 무책임과 끝없는 탐욕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제 밥그릇 지키려는 새누리당의 행태는 가히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정의당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대 여당의 횡포에 분노한다. 새누리당으로 인해 정치는 실종되고 의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혐오만 남게 됐다.

이제 믿을 것은 염치를 아는 국민들이 파렴치한 정치권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 길 밖에 없다.

2015년 12월 15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