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진후 원내대표·김제남 원내수석부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2015년 12월 15일 09:00

장소: 국회 본청 로텐더홀 농성장

정진후 원내대표 “올해 선거제도 논의 과정은 ‘무책임 정치’의 극치. 선거법 직권상정 한다면 제2의 유신폭거 될 것”

“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정부와 새누리당의 독단적인 태도부터 시정되어야”

“여당은 그동안 갈등만을 유발시켜...세월호 잊지 않겠다는 수많은 국민들의 염원이 절망이 되지 않도록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태도전환을 촉구”

김제남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이 바라는 것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야당 혁신...혁신하라는데 분열로 응답하는 것은 정치에 대한 예의도,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냐”

■ 정진후 원내대표 모두발언 전문

(정개특위 활동 종료 및 선거구 획정 무산 관련)

오늘은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도 선거구 획정은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책임 있는 정당의 원내대표로서 국민여러분께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우리는 올해 선거제도 논의 과정에서 ‘무책임의 정치’의 극치를 보았습니다.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부당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헌법재판소 판결 내용을 아전인수 격으로 왜곡했는가 하면, 민심을 국회 의석과 연동하자는 지극히 합리적인 주장도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반대해왔습니다.

정의당은 국민들의 뜻이 국회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국민 여러분 앞에 제안드렸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두 당에도 막힌 논의를 풀어보고자 3자 회담을 누차 제안드렸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했습니다.

합의 정치가 거부된 자리에는 무책임의 정치만 남았습니다. 오늘 예비후보 등록부터 20대 총선 기간 내내 발생할 모든 혼란의 책임은 새누리당에게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헌재의 판결도 무시하고, 합의 정치도 내팽개친 무책임한 새누리당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 상황에서 심히 우려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입니다. 오늘로 정개특위가 종료되면 선거구 획정 등 정치개혁과 관련된 의제는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다루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자신들의 기득권,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단독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미합의를 구실로 직권상정해서 일방 통과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정의당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이는 선거법마저 힘으로 밀어붙여 영구집권을 꿈꾸는 일당독재 획책, 헌정 파괴 행위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더 이상 존재 의미가 사라지게 될 것이며, 이는 역사의 시계를 정확히 43년 전으로 돌리는 제2의 유신폭거가 될 것입니다. 유신 흉내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하나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선거 관련 법 만큼은 합의에 의해 그 불공정성이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발언 및 새누리당 의총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법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며 국회를 힐난했습니다. 소위 '대통령 관심 법안'들을 하루빨리 통과시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국회는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연일 국회를 비난하고 법안을 하나씩 챙겨드는 대통령의 모습이 이제는 익숙해져서,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인지 입법부의 수장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게다가 대통령의 ‘오더’에 따라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러 간 새누리당 지도부의 모습은 청와대 직원인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사실 대통령이 언급한 국민과 민생을 위한다는 법안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법안들입니다. 특히 테러방지법은 지금도 수많은 의혹을 안고 있는 국정원의 역할을 더 확대하자는 법안이라 국민들의 우려 또한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이름만 바뀐 기간제법, 파견법은 비정규직 확대 법안이라는 본질에 있어서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과 민생을 위협하는 법안들입니다.

이러한 우려를 토론을 통해서 덜어내고 더 나은 법안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 역할입니다. 말로만 국민과 민생을 외치며 국회와 여당을 쥐 잡듯 한다고 이 역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군사작전하듯 상임위를 소집하고, 의총에서 앞다투어 야당을 질타하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누가 봐도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정부와 새누리당의 독단적인 태도부터 시정되어야 합니다. 국회에서의 합의가 청와대의 ‘하명’에 의해 번번이 뒤집히고 있으며, 여당 지도부가 청와대의 ‘오더’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지금, 국회를 ‘최악’으로 만든 장본인이 누구인지 정부와 여당은 돌아보기 바랍니다.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 관련)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진행하는 청문회가 열립니다.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여당측 위원 5명이 전원 불참하고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핵심 증인이 불참할 것으로 보이는 등 반쪽 청문회로 시작부터 힘을 빼고 있습니다.

사고현장에서 승객 20여명을 구조한 김동수씨가 청문회 도중 자해를 시도하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습니다. 부상을 당한 김동수씨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416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416참사가 발생한지 1년8개월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도 9명의 실종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였고 유가족뿐 아니라 생존자들도 경제적 궁핍과 각종 트라우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월호로 금쪽같은 아이들과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갈등만을 유발시켜왔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국회와 대립하면서까지 특조위의 권한을 무력화시켜왔습니다.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단 한가지입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부조리와 부패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참사의 진실을 분명히 밝혀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라고 풀어주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잊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고 다짐했던 수많은 국민들의 염원이 절망이 되지 않도록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태도전환을 촉구합니다.

■ 김제남 원내수석부대표 모두발언 전문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관련)

안철수 의원의 탈당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자중지란으로 깊숙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능한 제1야당에 대한 안팎의 비판을 고려할 때, 새정치민주연합의 분열은 이미 예고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가 무엇인지, 혁신이 무엇인지 아직도 국민은 알지 못하는 까닭에 이번 분열이 대권 다툼, 자존심 싸움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 안 의원이 스티브 잡스도 쫓겨났다며 본인의 처지와 비유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매킨토시를 만들고 애플을 떠났지만, 안철수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무엇을 만들고 떠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억울함을 호소하기 보다는 정당의 지도자로서 자기성찰을 우선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박근혜 정부 일방독주를 막지 못하는 무능한 야당에 대한 혁신입니다. 또한 기득권정치에 빠져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무책임한 야당에 대한 혁신입니다. 혁신하라는데 분열로 응답하는 것은 정치에 대한 예의도,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닙니다.

제1야당의 혼란이 똑같은 사람의 헤쳐모여로 귀결되지 않으려면, 또 친노나 386과 같이 과거의 정체성에 기대어 분열을 일삼지 않으려면, 시대변화에 분명한 미래노선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강원택 교수가 영국 자유당의 역사를 기록한 “정당은 어떻게 몰락하나”의 한 대목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자유당 몰락은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신뢰를 잃은 정치세력에 대한 정치적 책임성 구현이라는 의미를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유권자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변화하는 시대적 가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정치세력은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즉 새로운 정치세력이 대안으로 부상하는 것은 정치적 책임성이나 정치적 반응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영국정치가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이 책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님들께도 함께 읽기를 권합니다. 국민은 박근혜 정권의 독선과 독주로부터 국민의 민생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강한 야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의당은 민생 최우선, 노동시장 똑바로 개혁, 탈핵 실현, 여성과 청년을 위한 미래의제를 놓고 강한 야당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연대와 연합정치를 추진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 변화를 주도하고, 야권승리를 주도하는 힘을 앞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2015년 12월 15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