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자진 출두 / 세계 인권 선언의 날 관련

■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19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많은 문제점을 남기고 종료 됐다.

대통령은 시종일관 국회의 입법권과 예산심의·의결 권한을 간섭하였고, 거대 양당은 무기력하게 끌려가며 스스로 국회의 권한을 훼손시켰다.

정의당은 마지막 정기국회를 임하며 청년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조세정의, 민생개혁, 정치개혁과 복지 확충 등을 목표로 했지만 역부족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남기지 못했다.

원내 3당으로써 국회의 편법과 꼼수를 막지 못하고 큰 성과마저 내지 못해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

다만 어제 정기국회 마지막 날에 군 장병의 인권과 복지에 관한 두 개의 법이 통과되어 마음의 짐을 조금 덜게 됐다.

하나는 우리당 심상정 대표 발의가 토대가 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안’이다.

이 법은 2014년 ‘윤일병 사건’을 계기로 군 장병의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법으로, 군 장병의 존엄권, 생명권, 자유권을 명시하고 군인권보호관을 둬 장병들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권리규제를 강화한 매우 의미 있는 법이다.

다른 하나는 군 부상자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해 소급규정을 명기한 ’군인연금법‘ 개정안이다.

일명 ‘곽중사 법’으로 알려질 정도로 정의당의 관심과 노력이 반영된 법이다. 정의당의 지속된 문제제기로 ‘곽중사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국민들의 호응을 얻어 실현된, 부상 장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 법이다.

두 법 이야말로 우리국민들의 심려를 덜어주는 중요한 민생법안이다. 잘 적용되면 군에 복무하는 젊은이들의 인권과 복지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정의당은 앞으로도 이 두 개의 법이 취지대로 적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켜보고 미비한 점은 보완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자진 출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오늘 11시에 조계사에서 자진 퇴거 한 후 경찰에 자진해서 출두했다.

박근혜 정부와 공권력의 부당한 압박으로 조계사가 침탈될 위기와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한 결단이었다.

어제의 긴박한 상황과 엄중한 현실 사이에서 고민했을 한상균 위원장과 민주노총의 고뇌에 대해 연대의 마음을 보낸다.

더불어 부처님의 마음으로 노동자의 아픔을 함께해 준 조계사와 화쟁위원회의 자비로움에 경의를 표한다.

오늘의 퇴거와 자진출두는 박근혜 정부의 공안탄압과 노동 개악 시도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과 노동을 분리시켜 자본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권력의 탐욕에 정면으로 맞서는 새로운 시작이다.

많은 국민들은 노동자의 삶을 지켜내기 위한 저항마저 대단한 범죄로 호도하며 겁박하는 공권력의 만행을 똑똑히 보았다.

정의당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5법 개악시도를 저지하고, 2000만 노동자와 서민들의 삶을 지키기 일에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 세계 인권 선언의 날

오늘은 세계 인권 선언의 날이다.

1948년 12월 10일 발표된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류가 다 함께 달성해야 할 하나의 공통기준으로서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했다. 67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 인권의 현 주소는 어떠한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최근 복면금지법 논란에서도 보여지듯 박근혜정부 들어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 등 민주주의의 일반 인권은 땅으로 떨어진 지 오래이다.

국가인권위는 국제조정위원회로부터 세 차례나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고, 장애인, 성적 소수자, 이주노동자 등 소수자에 대한 차별 역시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가족을 잃은 슬픔에 몸서리치는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행태를 보면 이 정권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처참한지 알 수 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 말하지만 동시에 인권 후진국으로 추락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초라한 자화상이다.

인권은 인류의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가치이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인권을 후순위의 가치로 제쳐놓아서는 안된다. 박근혜정권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시계를 되돌리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의당은 모든 억압에 맞서고 차별을 시정하며 드러나지 않은 차별을 찾아낼 것이다. 한국사회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진보정당의 역할과 사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15년 12월 10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