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이자 부담, 2.5배 증가

누리과정 영향.. 올해 1천 566억, 내년 3천 826억

정진후 “박근혜 대통령 무책임!! 국회가 문제해결할 때”

교육청의 이자 부담이 2.5배 증가할 전망이다. ‘교육청으로 떠넘기기’와 ‘빚 내서 누리과정’의 결과다. <표 1>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 이자상환 현황(표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지방교육채 이자는 재작년(2013년) 991억원에서 작년 1천 498억원과 올해 1천 566억원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내년에는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진다. 3천 826억원으로, 올해의 2.5배에 달할 전망이다.

누리과정 때문이다. 올해만 6조 1천억원의 빚(지방교육채)를 내다 보니, 이자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불어난 이자를 감당하다보면, 그만큼 다른 교육사업이 곤란해진다.

더구나 교육청은 이미 빚 내서 빚 갚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작년 12월, 2조 115억원 규모의 차환을 했다. 2009년 지방교육채를 원금상환해야 할 시점이 도래하자, 다른 빚으로 갈아탔다. 이자 부담을 줄이고 원금상환을 늦춘 것이다. 당시 차환은 교육부 차원의 조치였는데,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만큼 시도교육청 재정여건이 어려운 것이다. ?* 2014년 12월의 차환 : 2009년 이자율 4.85% → 이자율 3.13%

이런 상황에서 빚이 늘어나고 이자도 증가하는 것은 우려되는 지점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내년에도 3조 9천억원의 빚을 내라고 한다. <표 2>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 잔액 현황(표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시도교육청들은 지금 막대한 빚을 안고 있다. 작년에는 빚내서 빚을 갚았고, 내년에는 이자만 4천억원 가까이”라며, “모두가 박근혜 대통령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무책임하니, 국회가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점”이라며, “유보통합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교육청이 어린이집 예산까지 떠안을 이유가 없다. 최소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2조 1천억원은 국고지원되도록 내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2015년 12월 1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