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진후 원내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및 장소 : 2015년 12월 1일 09:00 / 국회 본청 로텐더홀 농성장

“정부가 손놓은 사이 내년 누리과정 교육청 부담 이자만 4천억 원 이를 것... 누리과정 소요예산 2조 1천억 원 편성해야”

“정기국회 막바지에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남은 물건 떨이하듯 법안 맞바꾸기 나서... 새누리당 경제활성화법은 ‘재벌 대기업 활성화’ 법안 불과, 국회 권위 무너뜨리는 부당한 거래와 담합 중단해야”

“한국 노동시간 OECD 1위,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권이 세계최장시간 노동의 배경... 기간제법과 파견법 현실화되면 더 많은 노동자들이 더 불안한 노동조건으로 내몰려 더 오랜 시간 일하게 될 것”

(누리과정 예산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영유아 보육과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공약은 물론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책임은커녕 완전히 손을 놓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대통령입니다.

누리과정을 교육청에 떠넘길 뿐만 아니라 빚을 내서 하라고 합니다. 교육청이 작년에는 2조 원을 빚을 내서 빚을 갚았고, 올해는 그 빚이 10조 원을 넘었습니다. 내년에는 이자만 2.5배가 늘어서 4천억 원 가까이 이를 지경입니다.

이처럼 빚이 산더미처럼 불어나는데도 또 빚을 내라며, 무책임의 극치를 보입니다. 유보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교육청에게 어린이집 예산까지 떠안으라면서 겁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통령이 무책임하게 국가완전 책임제라는 ‘립서비스’만 하고 있으니, 오늘이야말로 국회가 문제해결 능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예산안 처리에서 최소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예산 2조 1천억 원은 국고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이 이마저도 거부한다면, 민생 외면 정당, 말로만 민생을 외치는 ‘립서비스’ 정당임을 스스로 자복하는 일일 것입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법안 거래 관련)

정기국회가 막바지에 이르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마치 남은 물건 떨이하듯 법안 맞바꾸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어제 양당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대리점거래 공정화법을 맞바꾸기로 합의했습니다.

법안은 흥정이나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른바 ‘밀어내기’와 같은 본사의 갑질을 막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국민의 건강을 통째로 내팽개칠 순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영리의료법인을 설립했다가 경제자유구역 등에 우회투자할 수 있다는 야당의 비판이 제기되자,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담긴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의료사업지원법이 ‘의료 영리화 촉진법’이라는 우려를 누그러뜨리기엔 한참 모자랍니다. 법안이 현실화되면 병원들은 점점 더 수익성만을 좇게 될 것입니다. 이 법은 수정ㆍ보완이 아니라 폐기되었어야 마땅할 법입니다.

양당의 법안 거래 목록에는 이밖에도 여러 법안들이 올라와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이른바 경제활성화 법안이라며 내놓은 법안들은 하나같이 서민경제와는 거리가 먼 ‘재벌 대기업 활성화’ 법안에 지나지 않습니다.

19대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양당은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부당한 거래와 담합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아울러 서민경제와 청년고용 관련 법안들을 우선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끝까지 서민경제와 청년고용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 5법 추진 관련)

지난해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이 OECD 1위라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노동자들은 연간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독일보다 무려 114일을 더 일합니다.

노동시간은 곧 그 나라 노동자의 권리를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권이 세계최장시간 노동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는 노동자의 절반에 달하는, 세계최고수준의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늘리고 파견노동도 대폭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기간제법과 파견법이 현실화되면 더 많은 노동자들이 더 불안한 노동조건으로 내몰려 지금보다 더 오랜 시간 일하게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노동 5개 법안을 패키지로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법안에 문제가 있든 없든 눈과 귀를 닫아걸고 무조건 원안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조폭적 행태입니다.

한편, 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민주노총을 향해 “정치적 목적 꾀하는 정치적 집단이자 무법천지 만드는 전문시위꾼 집단”이라며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며칠 전 ‘민주노총이 없었다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을 것’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에 이어 연일 노동계 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노동을 악으로 대하는 집권여당 대표의 후진적 인식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노동권의 무법천지로 떨어뜨리는 근원이자, 국민경제의 고른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벼랑 끝으로 몰린 대한민국 노동의 현실을 똑바로 보고 올바른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2015년 12월 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