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의당 의총에서 한중FTA 비준동의안 반대입장 재확인

일시 : 2015년 11월 30일

정의당은 오늘 오전, 의원총회에서 한중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한중 FTA는 총체적으로는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 ‘불량 FTA’이자, 국가 주권과 국민 안전, 경제적 약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고위험 FTA’입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의 APEC 정상회담에 급하게 끼워맞춘 ‘벼락치기 FTA’입니다.

구체적인 반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한중 FTA는 중국 내수시장을 추가적으로 개방하는 데 사실상 실패하였고, 또한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인 중국의 자의적 비관세장벽을 낮추는 데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② 한중 FTA는 중국산 식품의 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는 내용을 전혀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발 월경성 오염 등 환경문제에 대한 규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③ 한중 FTA는 농축수산업 분야의 보호 수준이 높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높은 수준의 관세철폐, 지나친 저율할당관세(TRQ) 허용, 농업 특별세이프가드(SSG) 비도입 및 WTO/SSG의 적용 배제 등 우리 농업에 위협이 될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주로 종사하는 분야에서 한국시장은 개방하고 중국시장은 보호하는 불균형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권 보호 및 일자리 창출은커녕 기존 일자리마저 앗아갈 위험이 있는 등 우리 사회의 대다수 ‘을(乙)’들에게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④ 한중FTA는 한미FTA보다도 못한 위험천만한 투자자-국가 국제중재 제도(ISDS)가 포함되어 우리의 정책주권을 위협함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을 천문학적인 세금 부담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⑤ 한중FTA는 기대를 모았던 개성공단 규정마저 획기적인 진전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한반도 평화라는 혜택도 가져다줄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정부가 하루빨리 한중FTA 재협상 또는 추가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서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