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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상담

  • 11월 26일 SH공사에서 말도 안되는 금액으로 장기전세주택 공급 공고를 냈습니다.

올해초 29차 장기전세 공고를 보면 마곡지구의 59㎡가 1.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31차에 올라온 같은 지역의 같은 평형대가 2.6억입니다. 어떻게 1년도 안되어서 8000만원을 올릴수 있죠?44% 인상입니다. 주변 시세의 80%를 기준으로 잡았다고 하실껀가요? 그럼 주변 시세가 미쳐서 1~2억씩 올리면 같이 올릴껀가요?

우선 기준을 입주자의 소득을 고려해서 잡아야 하지 않나요? 입주자 지원 기준이 4인기준 가구당 월 평균소득 520만원 이하만 지원 가능합니다. 한푼도 안 쓰고 모아도 4년 반이 걸리고... 50%만 생활비로 쓰고 모아도 9년이 걸립니다. 웃긴건 이것도 처음부터 520만원이라는 소득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계산된 시간입니다. 임대 주택을 들어가려고...그럴꺼면 월평균소득 70%가 1순위란 조항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360만원이면... 반만 저축한다 해도 12년입니다. 12년을 모아야 2.6억을 모을수 있습니다. 결국 부모 돈 빌릴수 있는 사람...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만 입주 가능한 임대 주택이란 말입니다.

매년 이 장기전세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쟁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장기전세에 목을 메는지 보여 줍니다.저 역시 매년 공고 뜰때마다 신청하고 떨어지고 신청하고 떨어지고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가격 정책은 정말 사람을 분노하게 하네요. 결국 SH공사에서 하고픈 이야기는 임대주택에 기대지 말라 인가요? 돈 없으면 빚내서 들어오던지 아니면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집을 구입하라는 건가요? 공기업의 역할이 미친 듯이 뛰는 전세값을 잡아 내리기 위해서 인가요? 아니면 그 전세값을 부양하기 위함인가요?

그리고 다음으로 우선공급 비율에 관해 문제 제기 하겠습니다. 마곡 10-1단지의 경우 일반공급이 70가구, 신혼부부가 90가구 입니다. 어떻게 신혼부부가 일반공급보다 많게 책정이 되죠?위에서 얘기 하듯... 6년 이상 돈을 저축해야 들어갈수 있는 임대주택에 어떻게 5년 미만 신혼부부가 들어갈수 있나요? 물론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도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그 조건이 안되는 더 많은 부부들을 차별하면서 까지 해야 되나요?어느정도 비율로 정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번 전세금과 신혼부부의 얘기를 같이 하면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2.6억의 전세금에 신혼부부가 들어갈려면? 소득은 52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녀가 둘 정도는 있어야 하고... 돈 한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합니다. 쉬운 방법은 있겠죠... 재력가 부모를 두는거... 1~2억은 쉽게 줄수 있는...

아침에 공고 뜬거 보고 감정적으로 글을 쓰긴 했지만...이 내용들은 내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에 모든곳에 알릴 생각입니다.그러니 제대로 된 답변 을 해주셔야 할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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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아침에 SH공사에서 장기전세주택 공급 공고를 보고 열받아서 SH공사 홈페이지에 올린 글입니다. 혹시 

당 차원에서 SH공사의 이 말도 안되는 전세금 정책을 조사해줄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말도 안되는 금액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지... 주변 시세의 80% 로 책정 했다고 하겠지만... 바로 옆 방화동은 같은 평형대가 반값입니다.

방화동에 물량이 많았다면 당연히 방화동에 지원하겠지만... 마곡에만 비싼 임대 주택을 지으면서 공기업이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한다고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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