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기호 예결위원, ‘국민쪽지예산’ 요구 1차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5년 11월 24일 10:00 / 국회 정론관

정의당, <국민 쪽지예산>을 요구합니다!

- 의원들의 잇속 챙기기를 위해 ‘인간 쪽지 예산’까지 등장한 예산조정소위, 국민을 위한 ‘쪽지 예산’, <국민 쪽지예산> 요구

- 정의당 홈페이지를 통해 611명의 국민들로부터 <국민 쪽지 예산> 의견 수렴

- 정의당이 생각하는 좋은 예산과 나쁜 예산 설문 결과, 각각 ‘누리과정 지원’, ‘한국형 전투기(KF-X 도입사업)’ 선정

- 이후 예산조정소위 심의기간 동안 국민들이 직접 만든 <국민 쪽지 예산> 발표·반영 요구

지난 11월 12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이하 ‘예산조정소위’)가 시작됐습니다. 예산조정소위에서는 387조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안 각각의 사업항목별로 구체적인 감액·증액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본 의원은 정의당의 유일한 예결위 위원으로서 지난 한달 동안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6일 발표한 ‘민생 똑바로 예산, 경제 제대로 예산’을 제목으로 한 정의당의 예산안 심사기조와 5대 심사전략에 기초하여 정부 측에 예산안 조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하지만 실질적인 예산의 증액·감액은 15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조정소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산조정소위는 그동안 이른바 ‘쪽지예산’이라는 구태로 국민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아왔습니다. ‘내 지역구 예산 좀 챙겨달라’, ‘내 이해관계가 달려있으니 예산 좀 늘려달라’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기 위한 쪽지 예산, 매년 비판을 받아왔지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소위의 예산증액 심사과정은 예산심사 절차 중에서 이른바 예산쪽지가 파고드는 마지막 길목입니다. 그 길에 올해는 그냥 쪽지가 아닌 ‘인간쪽지’까지 등장했습니다.

순번제 위원 교체로 양당 실세 의원들의 이익, 계파 안배 그리고 지역 예산 챙기기를 노골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노골적으로 양당의 담합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국민들에게 필요한 소중한 예산들은 뒷전으로 쳐져 제대로 심의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의당은 이번에도 거대양당의 잇속 챙기기로 예산조정소위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제 정의당의 유일한 예결위원인 본 위원이 예산안 심의·의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예산조정소위가 끝난 뒤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표결에 참여하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국민이 원하는 예산, 국민에게 꼭 필요한 <국민 쪽지 예산>을 오늘부터 예산조성소위의 증액심의기간 동안 공개적으로 요구하려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 사업타당성도 검증되지 않은 도로 하나, 다리 하나를 더 놓기 위해 끼워 넣는 선심성 ‘쪽지예산’이 아니라, 우리네 삶을 조금이나마 좋게 바꿀 수 있는 예산, 제대로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예산, 그리고 민생을 살리는 <국민 쪽지 예산>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지난 11월 6일부터 16일에 걸쳐 홈페이지에 <국민 쪽지 예산 제안>코너를 만들어 국민 611명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주거 등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국회에서 다뤄지지 않고 있지만 꼭 필요한 예산 항목을 제안받았습니다.

우선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 중 정의당이 생각하는 5개의 좋은 예산(누리과정 지원, 아이돌봄 지원, 청소용역근로자 인건비 증액, 국군외상센터 건립, 소송공인 고용보험료 지원)과 5개의 나쁜 예산(한국형전투기 도입사업, 역사 국정교과서 사업, 4대강 수자원공사 부채 지원, 정부의 ‘묻지마’ 특수활동비, 새마을 운동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직접 책정한 예산 항목과 예산금액을 제안받았습니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작지만 소중한 아이디어나, 굳이 금액이 크지 않은 소박한 예산이지만 일상에서 꼭 필요한 예산들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은 먼저 정부 예산안 중 정의당이 제시한 5개 증액·감액 예산에 대한 국민들의 답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은 가장 좋은 예산으로 ‘누리과정 지원’을 선택하였습니다. 치솟는 사교육비에 학부모들의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이를 해결해야 할 정부가 뒷짐만 진 채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을 방기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국가 지원을 요구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국민들은 가장 나쁜 예산으로 한국형전투기(KF-X) 도입사업을 꼽았습니다. 핵심 사안인 기술 이전이 보장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는 무책임한 답변만 내놓고 있어 막대한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단장 김종대)은 그동안 여러 차례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업 철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약 1주일간 국민들의 삶과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예산조정소위 증액심의가 진행됩니다.

정의당은 국민들이 직접 만들고, 국민들로부터 직접 받은, 국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국민 쪽지 예산>을 공개 발표하고 이를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2015년 11월 24일

정의당 원내대변인/국회 예결특위 위원 서기호

* 첨부파일 : 정의당 국민쪽지예산 제안 및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