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진후 원내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및 장소 : 2015년 11월 24일 09:00 / 국회 본청 로텐더홀 농성장

“정의당은 ‘균형의석제’를 의제로 올릴 수 있다는 데까지 양보... 그러나 새누리당은 공직선거법에 ‘새누리당은 무조건 제 1당이 되어야 한다’는 문구라도 넣을 태세”

“국정교과서 집필진 비공개는 어떠한 검증도 받지 않겠다는 오만방자한 태도로 의혹과 불신만 키울 뿐... 군 참여 구상도 여전히 논란거리, 정부는 지금이라도 집필진 공개해야”

(정치개혁 관련)

어제 정개특위가 다시 열렸지만 여야 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정의당은 이미 여러 차례 밝혔듯 비례대표 의석을 단 한 석도 줄여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비례대표제는 민의가 올곧게 반영되지 못하는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 국회가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평형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정의당은 벌써 1년이 넘도록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정개특위의 돌파구를 열고자 이병석 위원장이 제안한 ‘균형의석제’를 정개특위의 의제로 올려서 논의해볼 수 있다는 데까지 양보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우려스럽긴 하지만, 정당득표율을 전체 의석 배분에 연동해 반영함으로써 표의 비례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 농어촌 지역구 의석으로 채우겠다는 데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각종 선거제도 개혁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내년 총선에서의 과반 의석 붕괴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드러내놓고 밥그릇 챙기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공직선거법에 ‘새누리당은 무조건 제 1당이 되어야 한다’는 문구라도 넣을 태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일하다보니 그 옛날 유정회가 집권여당에게 무조건 과반 의석을 채워주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모양입니다.

끝으로 이병석 위원장께 당부 드립니다. 중재안을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정개특위 논의가 앞으로 성큼성큼 나아가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확정 관련)

어제 국사편찬위원회가 중ㆍ고교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47명을 확정했다고 밝혔지만, 끝내 집필진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국정교과서가 세상에 나오기 전까지는 어떠한 검증도 받지 않겠다는 오만방자한 태도입니다. 국정화를 추진하는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에 대한 신뢰가 이미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최소한의 검증 절차마저 거부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의혹과 불신을 키울 뿐입니다.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만드는 일이 대체 왜 이렇게 비밀작전 수행하듯 진행되는 건지 국민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밀실에 숨어 만든 교과서로 우리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겠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또 역사학자뿐 아니라 사회학자, 경제학자, 헌법학자는 물론, 심지어 군까지도 필진으로 참여시키겠다는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의 구상을 둘러싼 논란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집필진에 역사학자가 아닌 이들도 포함이 돼있는지, 또 포함이 됐다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집필에 참여하게 되는지 등도 밝혀야 할 대목입니다.

정부는 집필진 비공개 방침을 밝히며, ‘초등 국정교과서의 경우, 교과서의 집필이 끝난 후 현장검토 과정에서 집필진을 공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정부의 거짓말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국민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집필진을 공개해 국민의 의혹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2015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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