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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제조업과 평생학습 수당제.

나는 정의당이라는 이름이 좋다.

그러나, 정의당은 져스티스는 아니었으면 한다.

본래 '義'의 단초가 되는 마음은..

맹자의 사단에 따르면, '수오지심'이다..

이때 '수'란 자기 자신의 그릇됨을 미워하는 마음이오.

'오'란 자기 바깥의 그릇됨을 미워하는 마음이다.

 

참여계는 신자유주의에 치우쳤던 자기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소위 '구진보', 혹은 진보진영은 무슨 사이비 종교같은 계급혁명이데올로기에 매몰되어

노동자들의 희망을 대변하지 못한채. 무슨 신분상승에 환장한 스텐스를 취해..

수많은 대안과 아이디어들을 교살하고 검열질 해 온 것에 반성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나아갈 바는 IT도 아니고, 서비스업도 아니다. 바로 제조업이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조순쌤의 일갈이었다..

조순쌤이 출마했을때.. 나는 알도 못하는 그분에게 투표를 해야 한다면서 여기저기 부탁하고 다녔다.

머.. 띨띨한 이인제 덕택에 중간에 사퇴하시고, 김대중씨가 되었지만..

암튼 그때 나는 조순쌤의 지지자 였다.

뭐 어쨋거나 樹慾靜 風有動 이라는 쌤의 말씀을 떠올리곤 한다..

 

세상은 어떻게 변해갈까..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국제적인 교역마저 점차로 그 틀거리를 잡아갈 것이다.

광고가 정보가 되고, 정보가 광고가 되는 시절..

그 안에서 나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참 오랜시간동안 가꼬 놀았는데..

타오바오 관련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면, 내 닉이 종종 나오기도 한다..

그리고, 농촌 타오바오를 하고 있는 한국인은 대한민국에 내가 유일하다.. ''

이예~ 그 아름다운 전근대성이라니~ 예~ ''v

 

청년들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배당을 한다.. 무상으로....

이 어찌 조합주의적이고, 포퓰리즘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재명 성남시장도. 서울시의 정책도 지나치게 조합주의적이다.

청년들을 조합으로 묶자는 것인가? 그렇게 표를 얻고자 함인가? ''?

청년 유니온, 알바노조, 하청노조를 만드네 뭐네.. 이게 다 조합주의다.

무상으로 마구 나눠준다? ''? 이건 뭔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란 말인가..

뭐 나를 의회주의라고 욕해도 좋다.. 근데, 사민주의는 조합주의가 아니다.

 

내가 제안하는 방식은 조금 다르다.

유럽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쉽게 이슬람급진세력에게 경도되었던 이유중에는

유럽의 낮은 경제성장율과 그것이 내재한 사회구성원의 정체성의 희석도 있다고 본다.

이때 대한민국 역시 2%대의 경제성장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10세 인구가 45세 인구의 절반밖에 되질않는

관계로 경제성장율을 높이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대한민국 역시 저성장의 시대로 들어설 것이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기도 할 것이다.

그것은 치안유지를 위해 또다시 수많은 비용을 요구하게 될 것이 명확하다.

수많은 이유들 때문에 지속적인 경기부양은 필요하다.

그것이 복지라는 이름으로.. 혹은 '청년복지' <-- 이게 말이 되는가? ㅡㅡ?

사지육신 멀쩡한 넘들이 무슨 복지..

하다못해 인력사무실이라도 가서.. '내가 한번도 노가다를 해본적은 없는데요..

초보니까 일단 1/3품만 주세요.. 돈을 벌어야 해서 그래요..' <-- 이런 깡다구도 없는기..

무신 청년이고, 무슨 복지고.. 무슨 얼어죽을 청춘인가.. 무의식적인 유아기의 연장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수당은 필요하다..

 

교육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90년대 초반에 이미 '평생학습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혹자는 평생교육이라고 하는데, 아니다. 평생학습이다.

암튼 나는 어휘의 조작적 정의를 평생학습이라고 할꺼다.. 따지고 들사람은 들어봐라..

내가 천라지망으로 방어해주마.. 나는 평생학습이라고 정의한다.

 

이때, 수많은 학원들이 존재한다.

학원들은 수강료를 받고 가르치고, 청년들은 수강을 해야 한다.

한달에 40시간 이상을 수강해야 하며, 학업성취를 이루면, 그것을 가지고 청년평생학습수당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수강료가 10만원이라면, 한달 후에는 한 45만원에서 50만원정도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두개, 세개 할 수 있으나, 맥시멈이 80만원을 넘지 못하는..

(나한테 숫자 따지지 말자.. 나는 수리능력이 낮으니깐 그 숫자는 전문가들이 맞춰라..)

 

이때 그 학습장을 기존의 외국어학원 등으로 한정하지 말고,

자동차정비, 용접, 전기, 봉제공장의 시다. 웹디자인, 컴퓨터수리, 제과점, 떡볶이집.

이런식으로 점차로 확장시켜가야 한다.

그리된다면, 청년들은 평생학습수당을 받으며, 기술을 익히고, 제조업 쪽으로 방향을 잡겠지..

그리되면, 이것은 제조업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제조업은 전자상거래와 맞물려서 대박이 터질수도 있다.

 

아무것도 없이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창업한다? ''?

장난하냐? ''? 테헤란로 IT마피아들 식으로 사기 쳐? ''?

그런애들 다 망한다..

 

그렇게 아이들이 아이디어 상품. 자신들의 창작품들을 만들다 보면,

한,중 양국에 동시에 상표등록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아이디어와 제조업과 상품이 세계시장과 만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그 안에서 나는 청년실업. 청년창업문제를..

하나의 복합적인 패키지로..

대한민국 사회의 청년에 대한 투자로..

청년평생학습수당제로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맞춰보자.. 이리저리..

청년들은 예전 단과반 학원의 풍경처럼.. 그 돈으로 라면도 사먹고, 당구도 치고, 치킨도 사먹겠지..

경기의 부양이다.

 

경기를 부양한다고 SOC 사업을 발주하고, 돈이 돌고돌아서 소비가 일어난다? ''?

그냥 소비자들의 손에 막바로 쥐어주면 된다..

 

 

이럴때마다 항상 부딫히는것은 이것이다.

인간은 선한가. 아니면, 악한가...

진보는 성선설에 치우쳐있는 것이오. 보수는 성악설에 치우쳐 있는 것이다.

거버넌스가 받쳐줄 수 있는가..

지도자는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호소해야 한다.. 우리 공동체를 살리자고..

제발 부탁이니 잔머리 굴리지 말자고..

잔머리 굴리면, 빨강머리 될때까지 머리카락을 다 쥐어 뜯어버리겠다고..

 

학원으로 시작하여 공장으로 자영업의 사업체들로..

청년평생학습 수당제는 점차로 확장해가야 할것이며,

거버넌스는 목숨걸고 철두철미하게 받쳐내야 한다..

일벌백계를 동원해서라도.. 국민들에게 애원해서라도.. 그 냉소를 뜨거운 알레고리로 살려내야 한다.

 

제조업, 청년에게 투자하기, 평생학습수당제, 전자상거래를 활용하여 세계시장과 만나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며 이것을 한데 묶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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