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진후 원내대표, 정개특위 토론 전문

일시 : 2015년 11월 23일 15:00

"정의당, 균형의석제 충분히 검토해볼 가치 있다는 데까지 후퇴... 과반의석 점유할 수 없어 논의 불가하다는 새누리당 주장 납득 안 돼"

"특위 위원장 안 포함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 진행되도록 위원장께서 적극적 역할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정의당은 비례대표 축소 단 한 석도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비례대표제는 단순 소선구제 하에서 사표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최소한의 국민 여론을 국회에 수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개특위 논의의 진전을 위해 특위 위원장께서 제안하셨던 균형의석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는 데에까지 후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다시 비례대표 의석을 무조건 축소해야 한다는, ‘비례대표제는 권력자의 전리품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시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잘못된 행태를 개선하자는 게 정개특위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지난 시기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인정했으면 그와는 진전된 안을 국민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특위위원장께서 제안하신 균형의석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번 안을 제출한 것에 그치지 말고 좀 더 진전된 내용으로 특위와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조속히 합의점에 이를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보도를 통해 들려오는 이야기들 중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령, 어떤 안은 어떤 당의 1당 독점을 무너뜨리고 과반의석을 점유할 수 없도록 하는 안이기 때문에 수용도, 논의도 불가하다는 이런 주장이 어떻게 국회 차원에서 제기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국민의 정치불신을 낳고, 여론의 지적대로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골몰해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제도를 모색하고, 정치불신을 해소하자는 것이 정개특위의 목표인데, 여전히 정개특위는 우리 당에 도움이 안 되니까, 우리 당의 과반의석을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천지에 어느 당은 제 1당이 되는 제도를 가져라, 이런 법이 어딨습니까. 지금이 유정회가 과반의석을 채워주는 그런 시대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지금까지 해왔던 논의를 무로 돌리는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위원장이 안을 던지셨기 때문에 그 안을 포함해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조속히 국민의 정치불신을 해소시킬 수 있는 안을 만들 수 있도록 특위위원장께서 적극적 역할을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2015년 11월 2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