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빚 내서 누리과정’인가

지방채 3.9조... 누리 4조와 거의 같은 규모

정진후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데, 매번 빚으로 때운다” 

  내년에도 ‘빚 내서 누리과정’이 반복될 전망이다. 정부는 시도교육청의 내년 재정여건이 괜찮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지방채를 전제로 한 이야기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재원이 부족하여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교부금 및 지방세 전입금이 3조원 이상 증가하는 반면, 학교신설 수요 및 교원 명예퇴직 수요는 1조 4천억원 이상 감소하여 재정여건이 호전”된다며, 상황이 좋아진 만큼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2016년 세입과 세출 전망을 제시했다. 교육청들의 살림살이는 써야 할 곳(세출)이 총 59조 6천억원인데, 그만큼 들어올 것(세입)으로 봤다.  

  하지만 교육부의 내년 전망은 지방채 3조 9천억원 발행을 전제로 한다. 빚을 내지 않으면 균형이 무너지면서 구멍이 생긴다. 그리고 이 지방채는 내년 누리과정 예산 4조원과 거의 같은 규모다. 누리과정만큼 빚을 내는 것이다.  

<표 1> 2016년 지방교육재정 전망(첨부파일 참조)

  내년 지방채는 지난 10월 23일, 보통교부금 39조 8천 257억원을 예정교부하면서 별도로 알려줬다. 서울 4천 232억원, 부산 2천 167억원, 대구 2천 507억원, 강원 1천 596억원, 충남 2천 811억원 등 모두 3조 9천 145억원이다.  

<표 2> 2016년 시도교육청별 지방채 규모(첨부파일 참조) 

  빚은 살림살이를 힘들게 한다. 다 갚을 때까지 이자 내면서 허리띠 졸라매야 한다. 올해 6조 1천억원 지방채인데, 내년 지방채가 3조 9천억원이라고 해서 절감된 것이 아니다. 올해 6조 1천억원 위에 내년 3조 9천억원이 쌓이는 것이다. 교육청들은 더욱 힘들어지고, 초중고 학생들은 정당한 지원마저 감소되어 피해를 본다.  

  그래서 가급적 지방채 자체를 최소화해야 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누리과정을 떠넘기면서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2012년 누리과정 시작 이후,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잔액은 꾸준히 늘었다. 올해 연말이면 10조 8천 500억원으로, 작년의 2.2배에 달한다. 세입예산액 대비 비중이 16%를 넘어설 것으로 점쳐진다. 

<표 3>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잔액 (첨부파일 참조)

  내년 되어 지방채 3조 9천억원을 또 발행하면, 부담은 더욱 커진다. 교육청들은 여기에 또 다른 채무를 짊어지고 있다. BTL이 올해 연말 기준으로 8조 8천 23억원이다. 이것까지 하면 채무비율은 30%를 훌쩍 넘는다. 빚의 악순환이 염려된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데, 교육청에 떠넘기고 매번 빚내서 때우라 한다”며, “정부가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서 “이자만 수천억원이다. 허리띠 졸라맨다고 줄이는 교육활동은 또 얼마나 많아지겠는가”라며, “내년에 3조 9천억 지방채를 추가 발행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국고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2015년 11월 22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