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책과제 관련하여 이것저것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있자면 예전보다는 그나마 조금 나아진 상황이지만

그건 수도권에서 주로 진행되는 첨단기술분야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지방에 특정기술 특화도시가 있는 경우 정말 카르텔, 마피아 등에 견줄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기존에 국내업체가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 기술과 제품을 자신들이 똑같은 내용으로 국책과제를 내서 지원을 받는가 하면

기존 국내업체가 낸 국책과제 제안서를 심사위원이 하이재킹하여 본인이 지원하는 연구소에게 전달하기까지 합니다

그럼 그 연구소에서 그 제안서를 보고 조금씩 더 "뻥"을 넣어서 제안서를 쓰게 됩니다

기존에 있던 기술의 특허까지 나와 있는 상황에서 대학교, 국가 연구소 너나 할것 없이 다들 이런식으로 과제 진행하고 성공과제로 기록됩니다

성공이라고 해 봐야 시제품 하나 나오는 것이죠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제품 양산을 위해 기술개발에 대표돈, 투자금 다 때려붓는 와중에 국가운영 연구소라는 곳에서 이런 나라돈 받아다가 그냥 자기들 주머니로 쓰고 넘어간단 말입니다

요즘 12월 시작하는 1년짜리 단기과제가 우르르 쏟아져나오는데 심사에 충분한 시간도 없이 막 나오는거 보니 임기 내에 결과물 나올 과제를 찾겠다는 거 같습니다만

결국 제일 좋아라 하는 건 그 카르텔들이죠

심사위원, 간사, 다 아는 사람들이고 업계가 좁다보니 서로 딴지도 못거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과제심사에 전문위원이 필요하다지만 과제심사위원은 개인이 동일한 분야에서 5년에 2회 이상 맡을 수 없도록 한다던가 해서 동종업계의 과제비 나눠먹기식 비리가 사라져야 합니다.

지금 제대로 진행되는 과제의 경우, 과제심사위원들끼리의 의견교환은 최소화하고 단순히 각각 개개인의 점수평가로 당락이 판정나는 반면 (첨단전자, 프로그래밍 부문) 그렇지 않은 과제의 경우 심사위원 중 일부가 여론몰이를 하고, 간사까지 합심하여 당락 판별용 점수를 주라고 "지시"하는 수준입니다. 누구 1등 주게 몇점 주고, 2등 몇점 주고, 나머지는 과제 탈락하게 70점 미만으로 주라. 이런 식이죠

과제비 받아서 정말 잘 쓸 수 있는 중소기업들이 있을터인데, 이런 카르텔들 때문에 과제에 떨어지는 것 뿐만 아니라 아이템 노출, 기술 빼돌림과 같은 문제들로 인하여 아예 과제 자체를 신청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이에대한 정말 강력한 감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