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의 병사 소요 감소와 청년 취업난의 심화, 그리고 현역 판정 기준 완화 등의 이유로 현역병 입영 대기자가 급증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을 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입영희망 인원은 34만4000명인데 반해 입대 가능병력은 32만명"이었으며, "올해 입대희망자는 33만1000명으로 입대가능병력은 29만9000명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출처: http://news1.kr/articles/?2332819)
저는 이러한 입영 적체 현상을 완화하고, 입대로 인한 학생들의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전문연구요원 정원의 확대를 제안합니다.
전문연구요원이란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은 대한민국의 전환, 대체복무제도 중 하나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 가운데 일부를 선발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대신에,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 대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전문연구요원 중에서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입영 적체 현상에도 불구하고 2015년부터 정원이 700명에서 6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공계 분야 박사과정 학생들이 군 입대로 인해 연구 경력이 단절되는 사례가 증가하였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의 절반 가량이 20~30대에 활발하게 진행한 연구를 바탕으로 수상에 이르렀다는 점을 상기해본다면, 박사 전문연구요원의 정원 확대는 입영 적체 현상을 완화시킬 뿐 아니라 국가 과학 경쟁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