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의당 <과잉 폭력진압 관련 특위> 구성과 관련해

일시 및 장소 : 2015년 11월 17일 14:00 / 국회 정론관

이 땅의 민주주의 가치와 헌법 질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삶을 벼랑으로 내몬 박근혜정부에 항의하는 10만 노동자·농민들의 요구에 경찰은 폭력적 진압으로 화답했습니다.

특히 평화적 행진을 불법 차벽으로 막아선 경찰은 내부지침마저 어기고 최루액 물대포를 조준 직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칠순의 백남기 어르신은 지금 뇌를 크게 다쳐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사죄는커녕 시위대를 테러범 취급하며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여념 없는 모습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집회 이튿날 발표한 담화문에서 해묵은 색깔론을 들먹이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민을 상대로 한 부당한 국가폭력을 옹호하는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마주한 시민들의 거센 분노를, 되려 공안 통치로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사안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합니다.

반세기만에 어렵게 이룩한 민주화를 되돌리는 이 같은 시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에 17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반인권적 경찰폭력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제남 원내수석부대표)를 구성하고, 정부에 진정한 사과,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강하게 촉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또 당 내 법률지원단(단장 김상하)과 공조해 이번 진압과정에서 벌어진 위법여부를 명명백백히 따지고 정부에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오늘 오전 서울대병원 응급실을 찾아 백남기 어르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농민회 관계자와 가족들을 만난 심 대표는 “백남기님이 아직도 위독한 상태임에도 정부 당국과 여당은 책임을 회피하며 파렴치한 막말을 늘어 놓고 있다. 가족과 국민들의 분노를 품어 안고 이번 불법적 폭력진진압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고 말했으며, 가족들은 위로와 관심에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경찰의 과잉대응은 위법 논란에 여러번 휩싸였습니다. 집회 시작 전 보행로마저 막아버린 경찰차벽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 판결한 바 있고,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은 이미 그 폭력성이 도마에 올라 있습니다.

정의당은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뒤흔든 이번 사태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특위를 통해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끝까지 요구할 것입니다.

2015년 11월 17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