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주요 의사일정에 관한 정의당 의원총회 결과

일시 및 장소 : 2015년 11월 17일 13:15 / 국회 정론관

오늘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재확인한 주요 의사일정 관련 정의당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히고자 합니다.

어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 자당 의원을 중간에 교체하는 식으로 끼워 넣는 데 합의했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가 지역구 민원창구라도 된단 말입니까. 지역구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챙기려는 낯부끄러운 꼼수에 불과합니다.

정치개혁을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자고 할 때는 서로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더니, 밥그릇 늘리는 데는 손발이 척척 잘도 들어맞습니다. 게다가 원내 3당인 정의당은 배제시키면서 자당 의원들은 돌려막기로 더 끼워 넣겠다고 하니 부끄럽지도 않은 모양입니다. 정의당은 작년에 이어 ‘국민쪽지예산’ 공모사업을 통해 정부 예산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정의화 국회의장께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예산안조정소위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의 ‘밥그릇 소위’로 전락하지 않고 오로지 본연의 역할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리더쉽을 발휘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의당이 제안한 바 있는 5대 민생법안도 반드시 함께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새누리당이 내세우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한 이른바 경제활성화법안들은 실상 재벌 대기업의 배만 불려줄 ‘재벌활성화법안’에 다름 아닙니다. 노동 5법 역시 그나마도 열악한 대한민국의 노동권을 뿌리째 흔드는 악법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혹시라도 자당이 발의한 기업지배구조개선법 등 경제민주화법안들과 새누리당의 경제활성화법안들을 맞바꾸려는 새누리당의 시도에 동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청년 의무고용 5% 확대 ▲휴대폰 기본요금 폐지 ▲전월세 인상률 3.3% 제한 ▲복합쇼핑몰 입점 규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대폭 인하 등 5개 민생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정의당의 5대 민생법안이야말로 서민경제를 따뜻하게 덥힐 ‘진짜 민생법안’들입니다.

정의당은 민생 5대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김제남 원내수석부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살인적 공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당내 대책기구를 결성하기로 했다는 사실도 알려드립니다.

2015년 11월 17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서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