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진후 원내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15년 11월 17일 09:00 / 국회 본청 농성장

“노사정위 합의 실패, ‘913합의’가 사회적 대타협 성과라던 자화자찬은 거짓으로 드러나... 새누리당 노동악법은 재계의 숙원인 ‘제한없는 비정규직 사용’ 현실화 하겠다는 속내”

“새누리당 테러방지법안, 국정원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 부여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워... 국민 통제 벗어난 권력은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한 위협이라는 점 명심해야”

(새누리당 노동 5법 환노위 상정 관련)

어제 노사정위원회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을 비롯한 비정규직 쟁점 관련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지금은 결심해야 할 시기”라며 정부안대로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 동안 정부와 새누리당은 ‘9.13 노사정 합의’가 사회적 대타협의 성과라며 자화자찬에 열을 올렸지만, 결국 두 달 만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9.13 합의는 노동계의 입을 막고 팔을 비틀어 받아낸 ‘강요된 합의’였습니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노동 5개 법안을 일방적으로 발의하면서 9.13 합의문에 포함되지도 않었던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허용업종 확대' 등의 조항도 끼워 넣었습니다. 이참에 재계의 오랜 숙원인 ‘제한 없는 비정규직 사용’을 현실화 하겠다는 속셈입니다.

기간제 사용기간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은 비정규직의 고통을 두 배 더 연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파견의 확대는 그 동안 법을 조롱하면서 불법 사내하청을 일삼아온 대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쥐어주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정의당은 새누리당의 5개 노동악법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제정 움직임 관련)

프랑스에서 일어난 테러를 계기로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안들은 한결같이 국정원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법안들입니다. 또 테러 용의자에 대한 감청을 허용하는 등 인권침해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권력정보원으로 전락한 국정원은 이미 국회조차도 통제하지 못할 괴물이 돼버렸습니다. 지난 대선에 불법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서 최근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한 사찰 의혹까지 더해졌지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이런 국정원의 손아귀에 더 많은 권한을 쥐어주는 일에 우리 국민은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테러리즘의 공포가 인류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국가차원의 종합적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테러리즘에 맞선다는 핑계로 인류의 소중한 가치인 인권과 민주주의마저 훼손할 순 없습니다.

국정원이 엉뚱한 곳에 힘을 허비하지 않고 제 역할을 다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원 개혁이 먼저입니다. 국민의 통제를 벗어난 권력은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한 위협이라는 점을 새누리당은 명심하기 바랍니다.

2015년 11월 1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