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편찬위 ‘1948년 정부 수립’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초급에서... 현 정부 들어 2번

<초급>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역사상식 평가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국무총리가 ‘검정교과서의 1948년 정부 수립 표현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말했으나, 국정교과서 개발을 맡은 국사편찬위원회는 ‘1948년 정부 수립’이라고 했다. 기초 역사상식을 묻는 시험에서 2차례 제시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역사 소양을 측정하고 역사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시험으로, 국편이 주관한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그 해 5월 11일에 제19회 시험이 실시되었다. 초급 39번 문제는 현대사의 특정 사건이 어느 시기인지 묻는 것인데,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명시했다.  ※ [붙임 1] 제19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초급 39번 문제 

  올해 2015년 1월 24일의 제26회 시험도 비슷했다. 초급 38번 문제는 경축식 사진까지 곁들이면서 ‘1948년 정부 수립’라고 밝혔다.  ※ [붙임 2] 제2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초급 38번 문제 

  우리 역사에 대한 자료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에서 ‘정부 수립’이라고 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지목으로 국정교과서 편찬을 맡은 국편에서 ‘국가 수립’이 아니라 ‘정부 수립’이라고 한 것이다. 그것도 현 정부 들어 2차례다.  

  기관의 성격 뿐만 아니라 시험의 성격도 눈여겨봐야 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초급, 중급, 고급 등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초급은 ‘한국사 입문과정으로 한국사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역사상식을 평가’하는 것이다. 즉, 1948년 정부 수립은 기초적인 역사상식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9월, 새 교육과정을 고시하면서 느닷없이 국가 수립으로 바꿨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1월 3일의 국정화 확정고시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으로,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수립으로 기술된 역사교과서가 있다”며, “대한민국은 마치 국가가 아니라 정부 단체가 조직된 것처럼 의미를 축소”하였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는 것이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언급한 지난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현행 검정교과서가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으로, 북한은 국가 수립으로 서술”되어 있다며 잘못되고 균형 잃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모두 국편의 초급 시험문제와 다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국정교과서가 친일 독재를 미화할 것이라고 하니, 정부 여당은 아직 나오지도 않은 교과서라고 항변한다. 하지만 역사 왜곡은 이미 시작되었다”며, “일부 보수 단체와 궤를 같이 하면서, 건국절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려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서 “국편은 기초적인 역사상식이라고 하는데,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며, “박근혜 정부가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국정화가 아니라 몰상식의 상식화다”라고 강조했다.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2015년 11월 16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