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주민 91.7%, 핵발전소 반대

정부는 영덕주민투표 결과 겸허히 수용해야

경북 영덕에서 실시된 신규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결과, 91.7%의 주민이 신규핵발전소 유치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민투표 결과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에 대한 영덕 군민의 가장 강력한 의사표현이다. 나아가 주민의 뜻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에 대한 민의의 심판이다. 정부는 영덕 군민의 주민투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영덕 신규 핵발전소 건설계획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주민투표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제대로 수렴해야 할 정부와 지자체, 한수원의 협박과 방해 속에서 진행됐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주민투표는 불법이라고 발표했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장관은 주민투표가 법적 근거와 효력이 없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하지 말라는 서한을 영덕주민들에게 보냈다. 한수원은 사찰에 가까울 정도의 감시와 견제를 통해 주민들의 투표를 방해했으며, 투표 전날 마을주민에게 외유성 관광과 식사제공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정부와 지자체, 한수원의 주민투표 방해행위에도 불구하고 91.7%라는 절대 다수의 주민들이 원전건설을 반대했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는 주민투표 관련해 유권자 명부조차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주민투표관리위원회가 직접 18,581명의 투표인명부를 작성했으며 그 중 11,209명(60.3%)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865명(7.7%),반대 10,274명(91.7%), 무효 70명(0.6%)로 나타났다.

정부는 91.7%의 영덕군민들이 반대하는 주민투표 결과가 나왔음에도 담화문을 통해 ‘10대 지역발전사업 추진’과 ‘천지원전 건설을 위한 토지보상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며 영덕 원전건설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주민들의 직접적인 의사를 정부가 짓밟는 것이자 정부가 영덕군민들과 싸우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서 원전은 국민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주민투표만큼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제대로 된 수용성 조사조차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만큼 이제 정부가 할 일은 영덕 주민투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길만이 원전을 둘러싼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정부는 영덕에 대한 신규 핵발전소 건설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2015년 11월 13일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김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