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의원,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통해
선거구 밀실협상을 비판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김제남 의원(정의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오늘(12일)에 개최된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선거구 밀실협상을 비판하고, ‘국민을 닮은 국회’로 거듭나기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였다. 다음은 김제남 수석부대표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끝/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드는 선거제도 개혁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김제남입니다.
국회는 내일까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를 획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가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정하지 못함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아직도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은 벼락치기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원내3당으로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거대 양당 간 주고받기식 협상으로 진행되는 점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의 기준, 게임의 룰은 모든 참가자들의 참여와 합의로 정하는 것은 초등학생도 지키는 기준입니다.
이번 선거구 협상에서 양당이 보여준 모습은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 아닌 ‘밀실 전당’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거대 양당간 협상 내용에 대해서도 정의당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농어촌 지역구를 살리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자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의당이 그동안 누누이 강조했듯이 비례대표 의석은 지역구 의석을 늘리기 위해 가져다 써도 되는 ‘잉여 의석’이 아닙니다.
비례대표는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가 갖는 문제, 즉 대량의 사표 발생, 정당지지도와 의석의 불비례성을 보완하여 국민의 의사를 의석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여성, 장애인,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정치적 진출과 전문가의 의회진입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00석 가운데 비례의석이 54석, 18%로서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함께 적용하는 나라들 가운데 이미 최하위를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의석을 살리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것은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개악입니다. 비례의석은 늘려야 합니다. 결코 주고 받기식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양당간 협상과정에서 석패율제 도입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어렵게 되면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석패율제라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석패율제는 정개특위에서조차 심도 있게 다뤄지지 않았을 뿐더러 심각한 문제가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 일본에서도 조차 지역구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지 못한 낙선자를 구제해주는, 이른바 ‘좀비의원’을 양산하는 제도로 놀림을 받고 있습니다.
석패율제가 현역 의원의 당선 안전판 기능을 할 따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얼마 되지도 않는 비례의석을 석패율제로 대체하면 비례대표제의 기능은 더욱 축소되고 말 것입니다.
거대 양당의 의 기득권 지키기 싸움으로 변질된 정치개혁은 이제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 핵심은 매번 총선에서 천만표씩 버려지는 유권자들의 뜻을 국회에 정확히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치양극화와 극단의 대결 구도, 지역주의에 기반한 적대적 공생이라는 한국 정치의 폐단을 일소하고, 타협과 합의의 민주주의 실현해 국회를 명실상부한 민의의 전당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을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입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거짓 정치개혁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국회에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진짜 정치개혁을 이뤄내야 합니다.
얼마전 취임한 캐나다의 총리는 남녀 50:50 동수로 이주민과 장애인을 포함한 내각을 구성해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신임 총리는 국민들에게 ‘캐나다를 닮은 내각’을 선물했다고 밝히면서 그 이유에 대해 “지금이 2015년이기 때문”이라고 단순명쾌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회도 ‘국민을 닮은 국회’를 국민들에게 선물할 때입니다. 그 이유는 같습니다. 바로 지금이 2015년이기 때문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국회의원 김 제 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