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중학교 역사는 왜?

국정화 근거도, 박근혜 정부의 공식 설명도 없다

세계사.. 중학교는 국정, 고등학교는 검정 

  박근혜 정부가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고시하였지만, 중학교 역사를 국정화하는 근거나 공식적인 설명은 없다.    * 국정화 고시 중학교 역사 : 역사 ①/② 교과서와 지도서 등 4책

  정부와 여당은 검정교과서의 편향을 주장한다. 새누리당은 ‘주체사상을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며 현수막을 걸고, 황교안 국무총리는 “편향된 교과서로 역사교육을 받고 있는 지금의 학생들”이라고 브리핑한다. 교육부는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교과서를 만들겠습니다’ 특별 홈페이지에서 편향사례를 밝힌다.    

  하지만 모두 고등학교 한국사 이야기다. 그 어디에도 중학교 역사는 없다. 현행 검정교과서 9종의 어느 부분이 문제라는 것인지 왜 그렇다는 것인지 공식 설명이 없다. 고등학교 한국사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도 제시했지만, 하나하나 반박되는 근거라도 내놓았지만, 중학교 역사는 그마저도 없는 것이다.  

  이러면서 중학교는 세계사까지 통째로 국정화다. 고등학교 동아시아사와 세계사가 검정인 점에 비추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설명이 없는 부분은 또 있다. 왜 2017년부터 적용해야 하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다. 굳이 찾아본다면, 황교안 총리의 지난 3일 브리핑에서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바로 내년에 치를 수능시험부터 한국사가 필수과목”이라는 언급 정도다. 그런데 내년 수능은 검정교과서로 배운 학생(올해 고2)이 본다. 수능 필수와 국정화는 관련이 적은 것이다.  

  이래놓고 2017년 적용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9월에 이미 확정된 교육과정을 두 달도 되지 않아 바꾸려 한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중학교 역사 과목은 말하지 않아도 국정화다. 왜 그래야 하는 것인지 정부 논리가 빈약하다”며 "한 과목에 묶여 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중학교 세계사는 국정으로 하고, 고등학교 동아시아사와 세계사는 검정으로 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2015년 11월 11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