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정부 수립’ 걸고 넘어졌는데..

유신헌법처럼 1919년 임시정부 법통 삭제하나

정진후 “예전엔 헌법, 지금은 교과서.. 아버지 적통 잇나” 

  황교안 국무총리가 검정교과서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 표현을 걸고 넘어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5·16 쿠데타 직후부터 유신헌법과 제5공화국 헌법까지 임시정부 법통을 삭제한 적 있어 눈길을 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제헌헌법부터 제2공화국까지, 헌법 전문에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라고 임시정부 법통을 분명하게 밝혔다.  

  하지만 이런 정통성은 5·15 쿠데타 직후에 있었던 1962년 12월의 제5차 개정에서 삭제되었다. 박정희 장군의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주도한 것으로, 임시정부가 빠지고 “5·16 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라며 5·16 계승이 추가되었다.   ※ [붙임 1] 헌법 전문의 변천 

  임시정부 법통은 유신헌법과 전두환 군사정권까지 없었다가(제5공화국은 4·19 이념 계승도 삭제), 국민적인 민주항쟁에 따른 1987년 제9차 개정에서 부활하였다. 군사독재 시절과 달리, 민주화 이후에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임시정부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8·15 경축사에서 “오늘은 광복 70주년이자 건국 67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1948년 건국을 암시했다. 교육부는 9월에 새 역사과 교육과정을 고시하면서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갑자기 바꿨다.  

  중등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기간 중에는 국사편찬위원회 김정배 위원장이 말문을 꺼냈다. 10월 28일 ROTC 중앙회 나라사랑 조찬포럼에서 “임시정부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과의 관계를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한층 명료하게 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국정화를 확정고시하던 11월 3일에는 황교안 총리가 나섰다. 특정 교과서를 보여주면서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으로,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수립으로 기술된 역사교과서가 있다”며, “대한민국은 마치 국가가 아니라 정부 단체가 조직된 것처럼 의미를 축소”하였다고 브리핑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올해 제70주년 광복절을 맞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되었고, 경축식이 중앙청 광장에서 열렸다”고 밝히면서 당시 경축식 사진과 기념우표를 공개했다.   ※ [붙임 2] 경축식 사진과 기념우표 

  또한 이승만 대통령의 <정부수립 대통령 기념사>는 ‘대한민국 30년 8월 15일’으로 끝맺는다. 1948년을 대한민국 원년이 아니라 대한민국 30년이라고 한 것이다. (그림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임시정부에 있기 때문에 1948년은 정부 수립이다. 이것이 우리 역사”라고 운을 뗀 뒤,  

  “그런데 예전 50년 전엔 헌법에서 임시정부 법통을 빼고, 지금은 교과서에서 빼려고 한다. 멀쩡한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꾼 이유가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친일파를 건국의 주인공으로 포장하려는 것인가”라며, “학교교육을 정권 입맛대로 주무르고, 역사를 왜곡하고, 박근혜 정부는 학생들에게 참 나쁜 정부”라고 말했다.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2015년 11월 6일

국회의원 정진후